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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폐쇄된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를 전면 복구하라
훨체어로 길을 건너는데 40분 이상 소요, 에스컬레이터의 일시적인 고장, 젊은이마저도 헤맬 정도로 복잡한 지하공간 구조, 길 건너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단(?)횡단의 증가 등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폐쇄로 인해 보행자와 바퀴이용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이 심각하다. 그러나 횡단보도 폐쇄를 재검토한다던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들은 아직까지도 대기오염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해괴한 논리로 횡단보도 폐쇄 결정을 정당화하려 하거나, 횡단보도 폐쇄가 장애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려 하거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이의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재검토는 횡단보도 폐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억지논리를 개발하고, 횡단보도 폐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숙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벌기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폐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횡단보도에 대한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 일부 교통전문가의 인식과 횡단보도 폐쇄 결정 과정이다. 우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횡단보도 폐쇄가 반월당 네거리 지하공간 개발의 조건이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주목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폐쇄가 반월당 네거리 지하상가 분양의 조건이었다는, 최근에 제기되고 의혹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폐쇄된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원상복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 나아가 도시정책의 방향과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시간을 끈다고 해서 흐지부지되거나, 전면적인 원상복구가 아닌 부분적인 개선을 미봉될 수도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폐쇄된 횡단보도의 전면적인 복구를 강력하며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반월당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횡단보도 폐쇄가 지하상가 분양 조건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보행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기 위하여 4월 15일 반월당 네거리에서 휠체어, 목발,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체험’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며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이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 조항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시민행동,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하여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4월 7일
거리문화시민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DPI(대구장애인 연맹)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흥사단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지하철 통과구간 등 횡단보도 실태조사 결과>
■ 조사구간
- 지하철 1호선 통과 구간 : 진천역~안심역
- 지하철 2호선 통과 구간 : 다사역~사월역
- 국채보상로 : 비산네거리~MBC네거리
- 경북대병원~태평로
■ 조사단체
- 진천역~반월당역 : 대구경북녹색연합
- 반월당역~안심역 :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
- 다사역~반월당역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반월당역~사월역 : 대구환경운동연합
- 비산네거리~MBC네거리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북대병원~태평로 : 거리문화시민연대
■ 조사대상 횡단보도 : 257개
■ 조사기간 : 3월 29일~4월 1일
■ 조사결과
1. 횡단보도간 거리
- 평균 : 257m
- 500m 이상 : 대성초등학교~섬유회관, 만경관네거리~공평네거리, 안심주공네거 리~안심중학교~반야월역, 안지랑역~대명역, 대구구치소~공군방범 포병학교, 내 당동사무소~두류네거리, 강창교~다사 신세계자동차 앞 등
2. 지하철역사구간의 횡단보도 설치률 : 54.6%
3. 횡단보도 폭
- 평균 8.4m
* 도로여건, 횡단 보행자의 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소한 4m(좁은 도로의 경우 2m)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횡단보도의 폭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지만, 인도위의 보행자 대기 장소에 불법주정차, 노점
상 등으로 인해 공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곳 다수 발견
4. 15m이상인 도로 횡단보도의 안전섬 설치
- 설치률 25%
* 횡단거리가 15m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안전섬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5.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위치
- 평균거리 : 8.78m
- 일부지역에 교차로 꼭지점 바로 옆에 횡단보도 설치
*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가능한 교차로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회전차량과 횡단보행자
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연장선으로부터 4~5m 정도 후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6. 운전자의 식별성
- 안내표시 유무, 노면처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분류 : 상 51.4%, 중 38.8%, 하 9.8%
- 횡단보도 표지판의 설치율은 매우 높았으나 위치선정에 다소의 문제점 발견
7. 횡단보도 대기장소에 대한 운전자의 가시성
- 가드레일,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분류 : 상 55.1%, 중 36.9%, 하 9.8%
- 광고물, 변압기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8. 횡단보도 변 보도턱 및 경사도
- 대부분 2cm 이하
- 두류네거리구간, 봉산육거리 구간의 횡단보도에서 20cm 이상
9. 횡단보도 주변의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단속 정도
- 주정차금지 표시판은 대체적으로 설치됨
- 불법주차차량 상당수 발견
10. 생활(이면)도로 진입부 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