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5 대구경북 7대 환경뉴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해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환경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을 중심으로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시민들과 행정기관에 환경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환경뉴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환경지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대구의 심장, 앞산이 사라진다 !

대구의 심장 앞산을 뚫겠다고 대구시가 발표했다. 대구시는 상인~범물 구간에 해당하는 길이 10.5km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를 대표하는 산인 앞산을 관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도로는 터널길이만 4.5Km의 장대터널로써 터널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사업비만 수천억원에 이르고,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고 다니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지는 부담 또한 가중된다. 앞산터널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불합리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는 반환경 사업이다. 무엇보다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앞산터널사업에 대해 대구시는 강행입장을 보이고 있고, 얼마전 시의회 2006년 예산심의에서는 토지보상비 50여억원이 사업비로 책정 되었다. 올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앞산터널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더욱더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


2. 수창공원 전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대구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수창공원 땅을 용도 변경하여 주상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인 KT&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대구시는 수창공원 조성비용으로 700억원이라는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 재정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구)대구창부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추진형황」이라는 KT&G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창부지 11,718평의 땅값은 연접 토지 감정가 기준으로 280억여 원이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수창공원 부지의 땅값 600억원은 공원부지의 땅값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예정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후의 땅값인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타령을 하는 것은 대구시의 변명에 불과하며, 의지만 있다면 수창공원 부지를 온전하게 공원화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환경도시 대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을 공원화 하는 것은 대구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3. 난관에 부딪힌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하천둔치에 친환경적인 생태정화 습지를 조성하여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한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이 2004년부터 진행 되었다. 그러나 달성습지생태복원사업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부터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졸속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간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그 보전과 복원을 자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2년여의 공사, 1년에 불과한 모니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방형습지’의 경우 이 지역에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것은 펌핑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은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낳고 있다.
달성습지생태복원사업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고 투명한 모니터와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4. 핵폐기장으로 무너지는 천년고도 경주

2005년 11월 2일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있었다.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서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국책사업에 대한 최초의 주민 투표는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부정 투표로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핵폐기장 유치사업이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권사업을 서로 따내려는 지자체의 과열경쟁은 지역공동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뒤바뀐 정책 때문에 지역간 불신과 반목이 생겨난 것이다.
결국 천년고도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주민투표는 끝이 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지 경주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폐기장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결국 후대에 큰 짊을 지우게 된 것이다. 핵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해인골프장 건설 사업 재추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산된 해인골프장 사업이 사업주가 바뀌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성주 지역 출신 재력가가 자본을 대고 전직 대구시장 출신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인골프장 건설 재추진 사업에 대해 해인사, 대구환경운동연합, 덕곡면반대대책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추진여부가 가시화되면 다시 공동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원천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없도록 해인골프장 부지를 체육시설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였다.  
해인골프장 건설 재추진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기초지자체마다 하나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서 비롯된다.
참여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10여년간 ‘해인골프장건설반대운동’의 모든 성과를 뒤엎고 해인골프장 사업을 재개하는 데로 귀결된 것이다.


6.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대구광역시가 능동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기 환경 마스터플랜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대구광역시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이 계획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용역 수행중이며 내년 1월에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구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실 가능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대구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실현 방안들을 살펴보면, 본 계획과 상충되는 점이 많아 이 계획이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무분별한 도심재개발, 환경피해증가

대구시 곳곳에 불어 닥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아파트 및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자 개발지역에 접한 주거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소음과 분진, 진동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민원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상 피해에 대한 민원이 줄을 이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인 조치만으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보여주기식 환경시설만을 설치해놓고 할일을 다했다고 주장하거나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조차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공측과 관련공무원은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는 일시적이고 규명해 내기 힘든 특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어느 해보다 도심 내 개발붐이 성했 했던 2005년. 성장과 개발에 가려진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