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6년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사회적 파장이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환경 사안을 환경뉴스로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환경뉴스 발표는 일반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환경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1. 앞산터널 결국 뚫리나?!

최근 2년 동안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치열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앞산이 뚫리게 됐다. 지난 12월 8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가 집행부 보고를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기 때문이다.
앞산터널 반대운동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실시협약안의 불공정성, 의문시되는 사업타당성, 민투사업에 따른 대구시 재정부담 및 이용 시민의 통행료 부담 가중, 앞산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시장 면담을 통해 공동협의회 성격을 재확인하는 즉시 협의회에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현장에서의 반대운동을 계획하는 등 앞산보존운동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 낙동강에 또다시 독성물질 퍼클로레이트 검출!

지난 7월 낙동강에 또 다시 수질사고가 발생했다.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최고 90배나 초과하여 검출된 것. 낙동강은 91년 페놀사건 이래, 암모니아성 질소, 1,4-다이옥산 검출 등 크고 작은 수질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고는 2년 전 발암물질 1,4-다이옥산 검출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낙동강 물 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공단지역에 대한 미량유해물질 특별 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차제에 대구시민의 상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낙동강 유역에서 제3의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물 관리 정책을 펼쳐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행정만이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3. 한수원 본사 유치 놓고 “경주가 갈라졌다”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이하 방폐장)을 유치한지 1년 만에 경주는 심한 갈등과 분열상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두고 읍․면 지역들이 대규모 맞집회까지 벌이는 극한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수원 본사를 방폐장이 들어설 인근으로 이전해서 안전성을 입증하라”는 동경주(감포읍․양북․양남면)주민과 “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주 도심권으로 이전해야한다”는 도심권 주민들의 대결이 그것이다. 게다가 한수원측이 양남면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주시는 물론 경주도심권 주민들도 “양남 지역은 울산과 가깝기 때문에 울산으로의 경제권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천년고도 경주의 갈등과 분열상은, 국민 생명을 무시한 핵 발전 중심의 정부 정책이 유지되는 한 전국 어느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먹는 물과 경부운하를 바꿀 것인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 대선주자의 한사람인 이명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경부운하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경부운하는 월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걸친 24km나 되는 터널을 뚫어 한강물을 낙동강에 흘러 보내는 사업이다.
이명박 씨는 서울-부산 간 물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부운하건설로 물류비를 절감하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98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한-낙동강 운하의 가능성과 내륙수운 체계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1995년 세종연구원 발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B/C)이 1이 안 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까지 한강수계 수질개선비용으로 6조 5971억 원,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비용으로 3조 19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약 20조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까지 한강과 낙동강의 물 관리 비용으로 20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명박 씨는 2011년까지 17조원을 투자하여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먹는 물 관리 투자비용 40조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경부운하는 이미 이명박 씨의 사활을 건 대선정치 전략에 다름 아니다.


5. 보전지역 확대결정으로 지켜지는 왕피천

남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로 알려진 왕피천 유역 일대가 지난 12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고시되었다. 왕피천은 경북 울진군과 영양군에 걸쳐 있는 생태보고지역으로 이번에 고시된 보전지역은 남한 생태․경관보전지역 29곳의 전체 40%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수달,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다수의 멸종 위기 종 19종이 확인되고 있으며, 녹지자연도가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앞으로 이곳은 생태경관핵심구역․완충구역․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됨으로써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전체 자연생태구역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에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6. 주거지역 고도제한 해제는 대구도심 난개발만 부추길 뿐

대구시가 1종(4층 이하), 2종(7층, 15층 이하), 3종(20층 이하, 층수 제한 없음)으로 나누어 놓은 시내 주거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해제 검토가 알려지면서 대구 단독주택가가 개발 기대심리로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2종 7층 대부분이 신천 변과 공원 등 자연 경관 지역에 몰려 있어 무분별하고 지나친 고도제한해제가 심각한 도시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자연경관을 일부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다.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며 도시계획을 세우는 세계 유수 도시들을 생각할 때 수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구의 도시계획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