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 결국 예정대로...


대구시의회, '사업 보고' 결정..."실시협약은 시민단체와 협의 후 70일 이후에.."



'앞산터널'이 결국 뚫리게 됐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12.5) 저녁 회의를 갖고 '앞산터널'로 불리는 '4차순환도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8일 대구시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실시협약'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과 6월, 9월에 각각 '시의회 보고'를 요청했지만, 대구시의회는 환경훼손과 안전성, 대구시 재정부담,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등을 내세워 '보고'를 거부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앞서 반드시 '시의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다만,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 사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시협약'에 앞서 최대 70일동안 시민단체와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결국 대구시는 12월 8일 '시의회 보고'를 한 뒤 2월 중순 이후에 우선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이 사업에 대해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정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시민단체와 대구시 담당자를 불러 최종 의견을 들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는,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과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서 앞산터널 공사에 따른 자연 훼손과 소음.진동을 비롯한 환경 문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 부담,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협약 과정 등을 내세우며 '시의회 보고'를 미루도록 촉구했다.

이어 열린 대구시와 간담회에서는, 김세곤 건설방재국장이 '국책연구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시민단체와 넉달간의 협의', 사업의 '시급성' 등을 내세우며 '시의회 보고'를 요청했다.



최문찬 시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미 합의한 '두달간의 협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보고해도 되지 않느냐"며 따졌지만, 김 국장은 "시의회 보고는 이 사업을 승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구시와 시의회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선은 실시협약에 앞서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구시에 적극 전달하는 한편, 그동안 반대운동을 해 온 지역 단체.주민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헀다.

문 위원장은 또,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시민단체를 불러 의견을 듣고 곧바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보고받겠다'는 입장을 미리 정한 뒤 구색맞추기 식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들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12월 6일자 평화뉴스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