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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80여명은 8월 31일, 충주시 소재 달천강 중류의 단월교 부근에서 경부운하 건설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현장 액션을 펼쳤다. 달천강은 경부운하 건설 경로 상의 최대 난공사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지점인 조령으로 통하는 물길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은 달천강에 들어가 'NO 경부운하'라는 대형 플랑카드를 펼쳐들고 "국토생태 파괴하는 경부운하 공약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7년 대구경북 주요 환경뉴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사회적 파장이 컸던 대구경북지역의 환경 사안을 환경뉴스로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환경뉴스 발표는 일반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환경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1. 경부운하 건설 공약 - 환경을 버리고 얻는 내륙의 희망인가?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부운하 건설 공약은 한강과 낙동강으로 화물선을 다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배가 다니기 위해 수심을 6 ~ 9 m 유지하려면 한강과 낙동강의 전 구간을 파내야 하고,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내륙으로 운하를 연결했을 때, 사업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 논란은 매우 극심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이후 사업 타당성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지역에서는 기정사실화 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구상, 발표하는 등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 대구지역의 마지막 자연하천 - 동화천의 위기
금호강의 샛강이며 대구를 지나는 금호강의 샛강 중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동화천이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 추진하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위기에 놓여있다. 북구 서변동과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에 2011년 말까지 연경지구 45만 7천 평을 총 6천342가구, 인구 2만 3천 명의 '소규모 도시' 건설 계획 때문이다. 동화천을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2-3만의 인구가 집중된다면 현재 동화천은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다.
조금만 보존의 노력을 기울이면 도심 내 훌륭한 자연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화천을 신천과 달서천의 전철을 밟게 할 것인가.
3. 끝나지 않은 싸움 - 앞산터널 반대 운동
지난 3년간 지역의 최대 환경 현안인 앞산터널 공사계획에 대한 논란은 2008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 초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함께 구성한 민・관공동협의회 진행결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5대 5의 팽팽한 찬반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결국 대구시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실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제동, 사업 타당성에 의문를 가진 투자기관의 사업포기와 재구성 등으로 애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결국 앞산터널 사업은 말 그대로 논란과 의문투성이의 누더기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앞산 달비골을 중심으로 앞산의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은 추운 겨울 한 달이 넘도록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대구시는 2008년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나 최근 범안로 적자보존액의 증가, 사업성 여부, 보상문제 등으로 앞산터널 반대운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4. 이유 있는 제동 - 환경청의 이시아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소음문제로 부동의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 동구 봉무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환경청은 부동의 근거로 ‘이시아폴리스’ 주거지역이 대구공항과 인근하여 항공기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소음규제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는 허가할 수 없음을 들었다. 주거지역 조성 후 발생할 환경권 침해에 대해 안전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소음 발생의 원인인 K2 공군기지는 오랜 세월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야기해 왔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 결국 K2 공군기지는 현재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 목소리에 포위당하고 있다.
5. 소리없는 죽음 - 한국의 석면피해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국내 첫 석면피해소송에서 석면 방직 공장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지난 12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측은 원고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에 관한 소송으로, 70년대 초반 산업보건분야의 법률과 기준도 없던 시절 노출된 석면피해에 대해 노동자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 사망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판결이후 대구경북에서도 석면피해 사례가 신고 되는 등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석면피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서해의 검은 눈물을 닦아주세요 - 서해기름제거 대구지역 자원봉사 서해로 서해로...
지난 12월초 여수 씨프린스 기름유출량에 3배의 해당하는 1만 5천리터의 기름이 태안앞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방제당국의 초동방제 실패로 인해 주변 해수욕장의 심각한 해양오염을 발생하였고, 결국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조금씩 기름이 걷어지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제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구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참여의 열기가 뜨겁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할 5차례의 시민구조단에 일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각 기관과 단체,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참여가 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성장 속도를 가늠케 하고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사고원인과 책임에 대한 확실한 규명과 재발방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 도심의 작은 행렬 - 망월지 두꺼비 보호운동
대구 망월지에서 자란 새끼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모습을 대구시민들은 확인했다. 국내 최대의 두꺼비 서식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심에서 불과 몇 십분 거리인 곳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자칫하면 사람의 발길에, 지나치는 차바퀴에 사라질지 모를 작은 생명들은 시민과 환경단체에 의해 살아날 수 있었다.
두꺼비의 이동로에 위치한 불광사는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사찰행사를 취소하고 환경단체인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시민들은 이동통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는 등의 노력은 대구 망월지를 국내 최대의 두꺼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이끌어 냈다.
올해 긴 여행을 치러낸 새끼 두꺼비들이 2~3년 후 다시 산란을 위하여 망월지를 찾을 때 국내 최대의 두꺼비 보호지역으로, 생태교육의 학습장으로 보호되는 망월지로 안전하게 내려오길 기대한다.
위 환경 뉴스의 순서는 중요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7년 대구지역의 환경을 돌아보면 더 많은 현안이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의미있게 돌아봐야할 환경현안을 선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