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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있었다. 또한 오는 6월 17일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세워지고 이후 하천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이전에 하천정비 계획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다.
부랴부랴 절차를 밟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
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낙동강유역종합취수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무려 예산이 22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사업이 그렇
듯 초기보다 예산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하가 아니라면서 강바닥을 파는데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성장이라
는 애매한 의미속에 환경이 희생되고 있다.
<첨부> 세미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