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대구경북 1천인 국민소송단 모집 선포문

4대강,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22조 2000억의 국민혈세가 왜? 토목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단지, 대통령의 아집과 토건세력들의 부추김으로 국토는 일촉즉발의 재앙 앞에 서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된 법과 절차는 일체 무시되어 추진되어왔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는 90%를 면제받았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슈에 집착할 뿐, 작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된 수자원공사의 댐계획인 영주댐, 보현댐이 4대강사업으로 다시 부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폭력과 같은 준설로 인해 골재노동자들이 일자리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선대에서부터 농사를 짓던 토지를 일방적으로 빼앗겨 졸지에 농민을 실업자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과 토건족, 부자들에게 ‘행복 4江’일 뿐이며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는 ‘불행 4江’이며 보존되어야 할 자연에게는 ‘죽음 4江’일 뿐이다.

‘불행 4江’, ‘죽음 4江’으로 내년도 서민복지, 교육, 농어민 지원, 지역발전 등의 민생예산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부채가 400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이다.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전국 1만의 국민소송단, 대구경북 1천인 국민소송단의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할 것이며 낙동강을 그대로 흐르게 만들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 국민이 심판하자!

탈법, 위법, 졸속, 날림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국민소송단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2009년 10월 14일

‘생명의 강’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대책위원회

2009년 10월 14일 오후3시 (구)한일극장 앞에서 4대강 사업 국민 소송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당에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개진농민회 회장님, 백운경(영남자연생태보존회)사무국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이후에는 환경파괴, 혈세낭비, 국민고통을 상징하는 모형'보'를 '4대강 저지 국민소송단'의 망치로 부수며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 국민소송단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국민 소송단에 참여하는 대구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