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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앞산터널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앞산터널건설계획에 대해서 대구시는 대구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대구광역시의회는 앞산터널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있는가? 대구광역시의회는 시민단체가 2년 가까이 대구사회를 걱정하는 애정에서 앞산터널건설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직접 들었는가?

우리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연간 18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애용하는 앞산의 생태계 단절, 대기질 및 소음 대책 전무, 민간투자 방식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대구시 재정부담 문제, 대구시 도로정책의 적절성 여부, 4.5km에 이르는 터널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대책 여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생활권 등 보장 여부 등이 대구시에서 어떻게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대구시가 이 사업을 강행일변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협의 중인 ‘앞산터널 건설계획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를 즉각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 때,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구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당시 민간투자심의에 참가한 민간위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심의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더구나 대구시가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회 구성을 시의회 보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단체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다. 또 의회 보고가 완료되면 대구시는 즉시 실시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사생결단식 의회 보고 시도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구시의회와 해당 의원들을 동시에 우롱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대구시의회에 간곡히 바란다. 지난 4대 시의회에서는 앞산터널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5대 시의회가 이러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노력 없이 대구시의 심의결과를 보고받는다는 것은 앞산터널건설계획이 가지는 많은 위험성에 견주어 너무도 가볍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보고를 받기 전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결코 대구시의 보고가 우선되어야 하거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대구시를 올바르게 견제하기를 바란다.

2006년 11월 24일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
(문의 / 문창식 환경연합 운영위원장 011-985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