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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일 시장은 앞산터널사업에 관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


  지금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 모임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 실무 모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25일 김범일 시장이 시민단체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앞산터널 문제를 관련 단체와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이 사업 주무부서인 대구시 도로과의 요청으로 시민단체는 이 방침을 실현하기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다. 지난 9월 11일, 4차례의 공식 실무협의와 2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다. 그런데 대구시 도로과는 지난 9월 12일 대구시의회가 이 사업 보고를 유보하자 갑자기 “도로 건설 추진을 전제로 한 협의회가 아니면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없다.”며 실무합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에 항의하여 시민단체가 비서실장을 통해 시장 직접 면담을 요구하였고, 두 달 여 만에 다시 대구시가 대화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대화를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지금 대구시는 협의회 구성보다는 시의회 보고를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 자체를 시의회 보고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제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부당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앞산 터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아무 조건 없는 협의회를 구성하자면서, 시의회 보고를 기어코 실현시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화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오만한 자세이다. 시의회 보고가 끝나버린 상태에서의 협의회 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구시의회 또한 협의회 활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는 보고절차를 협의회 활동 이후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볼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범일 시장의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범일 시장이 진심으로 시민단체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도로과가 추진 중인 시의회 보고를 위한 일련의 대 의회 로비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아무 조건 없는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즉각 지시하기를 촉구 한다.

2006년 11월 23일

4차순환도로(상인~범물) 대구시 시민단체 공동협의회 실무협의단체 일동
(문의 / 문창식 환경연합 운영위원장 011-985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