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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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은 6월 4일, 감사원에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본 사업의 투자심사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객 수요추정을 근거로 해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검토 및 시정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지방재정투자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과장된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물어 투자심사 관행, 무리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지난해 말 180억을 들여 짓겠다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끝내 백지화됐다. 교통약자를 위하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사업이었으나 수년간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만약 그 예산을 팔공산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찾아 집행했더라면 어땠을까.
○ 천연기념물 암괴류와 멸종위기종 서식처에 악영향을 미칠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과정,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난항이 예상된다. 외부기관의 기능이 정상 작동된다면 좌초될 사업이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업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 제출과 외부 전문기관 검증도 난제이다.
○ 이미 정상부까지 운행되는 전기차에 투어버스도 있는데 또 케이블카 말뚝 박기에 310억 사업비 전액 군 혈세를 퍼붓는다. 케이블카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해 벌이는 토건개발사업은 실패해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 케이블카에 목매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혜안을 마련하는데 달성군이 노력하길 바란다. 달성군이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자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