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의 현황과 과제

○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는 만 2년 반이 넘는 2013년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사고 직후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화를 이루며 진행된 국가간 무역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국경을 무력화시킨 지 오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한 대로 일본의 원전사고는 일본 열도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입니다.

○ 한국은 후쿠시마 등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지역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일본 5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은 일본 10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칼레도니아도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과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임산부나 유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유제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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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필리핀, 미국, EU, 브라질, 볼리비아 등은 일부 지역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는 대신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 물질 증명서를 요구하고 생산∙가공지를 기재(記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적으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산지(産地) 증명서 외에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수입업자의 선서(宣誓)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정책을 낸 국가는 49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 최근 후쿠시마산 사탕, 과자, 포 등 농산물과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은 여전히 수입 되고 있으며, 현재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은 약 7,000킬로그램에 달합니다. 또한, 9월 24일자 언론에서는 전국 9개 공항에 방사능 오염 검역장비가 한 대도 비치되지 않고, 항만 31곳 중에서도 설치된 곳은 네군데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8개현에 대한 수산물의 전면수입금지조치는 현재의 심각한 방사능오염실태에 비해 실로 미미하고 형식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 현재 방사능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 검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매우 위험한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입니다. 방사성 스트론튬은 방사성 낙진으로 도쿄에서도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가 29년이 넘어 내부피폭시 뼈에 칼슘 대신 흡수되어 골육종 백혈병등을 유발합니다. 방사성 플루토늄 또한 반감기가 무려 24,000 년입니다. 1그램의 미세한 플루토늄 분진을 폐속에 분산시켰을 경우 약 44만 5천건의 종양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사성 핵종입니다. 이미 8개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할 당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도 오염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단 3대뿐으로, 그나마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비치돼, 수산물에 대한 비오염 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정부의 검역실태가 실로 한심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많은 오염식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수입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내부피폭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체내의 내부피폭은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장기 등 신체 조직에서 피폭이 일어나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이 몸 안의 세포에 들러붙기 때문에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쐬게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의 강도는 거리에 따라서 제곱 단위로 반비례 합니다. 오염 물질과의 거리가 사실상 없는 체내피폭은 방사성 물질과 1m의 거리에 있을 때보다 1조배나 높은 강도로 방사능에 피폭되는 가장 위험한 방사능 노출입니다. 방사선을 쐰 세포가 단 한 개라도 암을 일으키고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세포분열이 왕성한 태아, 유아, 어린이는 이 같은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을 우려가 큽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은 극미량일지라도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의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일련의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부의 방사능 검역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방사능오염원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에 취약한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무방비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문제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역의회를 비롯한 제정당과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 금일 토론회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중앙 정부의 안일하고 턱없이 부족한 검역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당당국의 방안 마련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