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0527)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조속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7일(금)오늘 칠곡군은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지난 22일 포스텍 장윤석 교수팀이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다이옥신 의심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칠곡군 미군기지인 캠프캐럴에서 토양오염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고엽제 매립으로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고, 하루속히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자체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지역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고엽제에 대한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고, 더구나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불법매립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한가하게 환경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에 있어야 할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고엽제 매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칠곡군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던 지자체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하수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또한 한미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조차 없다.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에서의 환경문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사회 어느 곳에서나 부조리와 환경범죄는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안보의 문제라는 애매모호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미군측과 한국측 그리고 지자체는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하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