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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뽑은 2021년 대구 · 경북 10대 환경 뉴스

1.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 결정

대구의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취수원 이전(다변화)이 결정됐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2021년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심의·의결 내용에 따르면 대구가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을 2028년까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겨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28만 8천 톤은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추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공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낙동강 수계에서 57만 톤을 공급받고 경북지역에 1만 8천 톤을 배분하게 된다. 대구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함께 합천 황강 복류수 45만 톤과 창녕 강변여과수 45만 톤을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 등도 의결했다. 단, 단서 조항에 착공 전까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과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다변화)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취수원 이전(다변화)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결정”이며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취수원 이전(다변화)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와 구미 해평, 황강의 합천, 창녕지역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2021년 낙동강 녹조의 모습]

2. 낙동강 녹조 물에서 조류독소 대거 검출 및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 독소 검출, “녹조의 농작물 흡수기작 확인”

대구환경운동연합(뉴스타파, (사)세상과 함께,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오마이뉴스,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조사)은 낙동강의 녹조 독성 수치를 알기 위해 2021년 7~8월 두 달간 낙동강을 채수하여 조사했다. 공동조사 결과 녹조가 낀 낙동강 물에서 남세균(Cyanobacteria)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아래와 같이 검출되었다.

채수 지점별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달성보 선착장 5,921ppb/L’ ‘국가산단 취수장 4,914ppb/L’ ‘화원유원지 1,467ppb/L’ ‘구미보 632ppb/L’ ‘칠곡보 3,572ppb/L’ ‘강정보 5,588ppb/L’이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에 따른 기준이 없으므로 해외 기준에 비추어보면 현재 낙동강은 먹는 물 기준 수백 수천 배의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며 낙동강에서의 레저활동 즉각 금지해야 하는 수준이다.

※ WHO(세계보건기구)는 1ppb/L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시 식수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EPA(미국환경보호청)는 8ppb/L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시 물놀이를 중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67.9 마이크로그램(일일섭취허용량 µg/kg bw/day) 검출됐다. 해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작물 축적 사례는 다수 보고됐으나, 국내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녹조의 농작물 흡수기작이 국내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독성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녔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소이다. 이 외에도 간독성물질, 신경독으로도 분류되어 간 손상,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3.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 비용 213억 원 + 94억 6천만 원 책정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2022년 정부 예산에 녹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비 예산을 정부 예산(안)인 213억 원에서 4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26억 원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2022년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정부안 213억 원에서 94억 6천만 원만 증액해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307억 6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양수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6~7년은 걸리고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취·양수를 위한 취수구를 관리 수위에 맞춰 높이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최저 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를 낮추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이 사실은 대운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문개방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4. 낙동강 해평습지에 흑두루미 2년 연속 도래하지 않고 있음

낙동강 하구를 제외한 낙동강 최대 철새도래지 해평습지가 그 명성을 잃게 생겼다. 해평습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도래지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해평습지에 도래하던 흑두루미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작년과 올해 한 마리도 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해평습지의 생태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4대강 사업 탓이다.

다행히 약간의 희망은 보인다. 칠곡보 수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면서 해평습지(감천 합수부)에 모래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칠곡보의 수문을 더 많이 열게 되면 모래톱이 더 늘어날 것이고, 모래톱이 드러난 낮은 강은 흑두루미가 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낙동강 재자연화는 흑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도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영풍제련소 50년 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및 환경부 영풍제련소에 “281억 원 과징금 부과”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던 낙동강 최상류의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창사 51년 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공장 가동을 멈췄다. 지난 2018년 경북도는 폐수 0.5 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이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벌였고 소송 결과 대법원은 조업정지 20일 중 10일만을 인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한 것이다. 조업정지 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아쉬움이 있으나 50여 년간 무소불위로 일삼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첫 행정 심판이 가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2021년 11월 22일, 과징금 281억 원 처분을 내렸다. 2년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조사해 공장 주변 하천에서 기준치의 4,578배에 달하는 카드뮴을 검출했으며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업용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점도 찾아냈다. 2020년 10월 환경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낙동강에 유입된 카드뮴의 양이 하루 22㎏, 연간 8,03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는 내용이었다.

6. 달성군의 탐욕, “비슬산 주요 봉우리에 케이블카 건설 시도”

대구 달성군이 생태 · 학술 가치가 높은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달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비슬산 공영주차장에서 대견봉까지 1.9 킬로미터를 잇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의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생태를 모르는 자들의 탐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정상(대견사)까지 이동할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와 투어버스가 사람들을 정상으로 실어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건설한다는 것은 비슬산의 진정한 가치는 모른 채 그저 개발 대상으로만 보는 달성군의 무지와 탐욕에서 출발한 계획이다.

더구나 비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봉우리를 피하고 왕복 운행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가 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비슬산의 주요 봉우리인 대견봉과 기존 탐방로와 겹치게 설계되어 있다. 달성군의 계획대로라면 비슬산의 명물인 천연기념물 암괴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탐욕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옳다.

7. 대구시 전기 사용량의 30% 공급하는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었다는 소식이 한겨레와 포항 MBC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이었다.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격리되어야 하는데 월성 3호기에서는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월성원전 중심부지에서 300미터 떨어진 경계 지점에서도 924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삼중수소는 자연계와 우리 몸에도 있으며 그 위험성은 멸치 1g이나 1년에 바나나 6개를 먹어서 얻게 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위험은 ‘원전괴담’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 논리는 조선일보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전문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주민들이 원전 사고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로 2021년 3월 ‘민간조사단(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현안소통협의회)’가 발족되었고 9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1997년에 생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균열이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고, 2012년 지반 보강을 위해 기둥을 세울 당시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차수막까지 뚫어버렸음이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은 필연적으로 방사능물질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세계 어디에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없기에 원전 사고의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또한 우라늄 채굴과 정련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도 매우 높다. 세계 시민의 안전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급선무다.

8. 달성군 구지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주민 반대로 철회

대구시가 한국남동발전을 사업자로 하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내 14만 5,000㎡ 부지에 1조 3,807억 원을 들여 1,200MW급 발전설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구시에 전자민원 1만 7,785건과 1만 38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비롯하여 2,96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대구시와 한국남동발전은 LNG가 석탄발전의 대안에너지이며 환경오염은 미미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LNG 역시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인 점,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한 점, 현재 발전시설로도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므로 신규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주민들의 입장이었다.

2017년 7월 대구시에 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해 2019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산업부 승인 절차를 기다리던 한국남동발전은 주민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한 대구시의 발표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는 결론이 난 셈이다.

9. 대구의료원, 대구시 최초 다회용기 사용하는 장례식장 도입 검토

2020년 초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필수 방역물품 사용이 불가피해졌고 일회용 쓰레기는 더 많아졌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불필요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보다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 전국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20%를 차지하는 곳은 바로 장례식장이다.

대구에는 56개의 장례식장이 있지만 이들 중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비해 가까운 창원에는 2012년부터 10년째 다회용기만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대규모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문화를 바꾸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먼저 깨달은 지역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인천의료원, 충남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시립의료원들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성서에 위치한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구재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사업장’을 개소함으로써 대구의료원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역 내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며 행정적 협조를 하고 있어 대구시 최초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의 탄생이 예고된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상차림]

10. ‘영양 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 앞에서 11일간 농성

2021년 11월 7일, 영양 주민들의 노력으로 ‘영양 제2풍력발전’ 공사 현장에서 산양의 활동 모습이 확보되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분변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으므로 주민들이 촬영한 산양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를 근거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유관기관과 더불어 현장 실사를 벌였고 주민들의 증거가 인정되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보호받아야 할 산양의 존재가 확인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양군에 작업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영양군은 공사업체인 GS풍력에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공사 중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양 제2풍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이에 대한 항의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환경청 관계자는 “산양이 발견되었더라도 전체 구간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입장으로 바꾸었고 ‘영양 제2풍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영양 주민들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 동안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 앞 복도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산양의 서식처가 발견되었으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서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이 맞고, 공사 현장에 대해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4계절 정밀생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영양지역에는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 10기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라지만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재생에너지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로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1년 12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