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핵비상선언대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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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 탈핵비상시국선언

-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824일 오전 11,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는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실현가능성도 없고 탄소중립에 전혀 기여 할 수 없는 SMR과 핵융합발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창조보전연대 양기석 신부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양기석 신부는 성장과 이익이 아닌 생명과 미래를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하며 정부와 핵산업계의 각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원전 확산을 주장하는 정치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뿐만 아니라 기술적 정치적 진보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종교환경회의 이미애 대표는 탈핵은 생명존중의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월성핵발전소이주대책위 황분희 대표는 지진 위험지역인 경주에 월성원전,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더해 최근 감포핵실험장까지 들어선 경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핵 위험에 둘러쌓인 경주 시민들은 언제 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김용국 대외협력실장은 한빛핵발전소가 격납용기 공극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상기후 상황에서 중대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조천호 운영위원은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핵발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향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기후문제는 과잉의 문제로 전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는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핵발전을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을 핵발전이라는 위험으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정치권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이헌석 녹색정위원장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원전 확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는 탈핵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위한 아무런 법제화나 기반 마련 없이 핵산업계를 달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핵발전은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위험한 정의롭지 못한 발전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437개 단체와 578인의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치권이 실질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오늘 비상선언대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발언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장 참여와 200여명의 온라인 접속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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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하나,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하나,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하나,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하나,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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