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자연성 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8개 보 해체가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보 조사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다음 주 중에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과 한강은 201912월까지 수문개방효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1300만 영남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에 전달하며, 영남인 한 사람 한사람의 바람을 모아 낙동강 보 해체 요구 영남주민 1만인 선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개방 결과, 자정능력 1.3~9.8배 증가

28일 환경부는 20176월부터 2018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하여 분석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 개방 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수변 생태서식공간이 넓어지는 등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계 전체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각각 최대 8.0, 9.8배 상승하는 등, 보 개방 시에는 하천의 자정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8개 보 중에 5개보(상주,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개방이 이루어졌고 이마저도 일시적 개방에 머무른 낙동강의 자정능력은 금강과 영산강보다 낮은 1.1~1.8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상류와 하류 보의 수문개방여부에 따라 유속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낙동강의 8개 보가 같은 시기에 개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방에도 수질개선, 생태복원, 자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보로 인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2. 20188월 부산시 낙동강 녹조라떼로 수돗물 취수중단 위기, 낙동강 자연성회복이 답

지난해 8월 낙동강은 함안보 유해 남조류 70만셀, 합천보 120만셀이 발생하면서 사상최대의 녹조 대발생 사태를 맞이했다. 이때 부산시는 유해 남조류 과다 유입으로 수돗물 원수 정수과정에서 여과장치,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주일 이상 수돗물 생산이 위기상황이었고, 급기야 취수중단 선언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강우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부산시민의 식수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함안보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창원시, 동부경남의 경우는 과연 안심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부산시가 낙동강 녹조라떼로 인해 취수중단 선언이라는 수돗물 대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영남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가 보 해체를 통한 부산경남 수돗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3. 경제성 없는 보, 수문개방을 넘어서 8개의 보 해체해야

2018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을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 원인 반면, 총편익은 66000억 원에 그쳐 경제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2014년 김상희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종합하여 4대강사업 이후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5051억 원으로 4대강 보 해체 비용과 비교할 경우 매년 7662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이 경제성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추가 비용을 5천억 원을 들여야 하고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 영남주민에게 취수중단이라는 공포를 야기시키는 8개의 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낙동강 8개의 보는 개방을 넘어서 해체해야 한다.

 

4. 낙동강 8개 보 해체로 낙동강공동체 회복하자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공급 문제를 이유로 수문개방과 보 해체결정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창녕군 수리시설 작목반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매년 보로 인한 안개발생으로 연간 100억 원의 난방비가 추가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작황에도 영향을 미쳐 수확량도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실태조사와 보상을 요구하였다. 보가 영농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수문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것이 정부의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을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근거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농민뿐만 아니라 보로 인하여 낙동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500여 낙동강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은 농민피해와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광암들 지하수 문제와 양수시설 제약수위 문제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문제는 시설개선을 통하여 해결가능하며, 이는 20191438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주민의 식수문제, 어민들의 생존권문제,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보 해체는 8개의 보로 단절된 낙동강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비로소 낙동강답게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낙동강 보 즉각 해체하여 낙동강을 살려내자!!!

 


2019. 2. 12

낙동강 자연성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 참가자 4111명 일동




190212 구미보 ⓒ낙동강네트워크.JPG

190212 창녕함안보 (1) ⓒ낙동강네트워크.JPG

190212 창녕함안보 (2) ⓒ낙동강네트워크.JPG


190212_[기자회견문]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8개 보 해체가 시작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