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선정, 2018년 대구경북 환경뉴스



낙동강 상류 최대 오염공장 영풍제련소 48년 만에 사상 첫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가 사상 첫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오염수 무단방출과 이어진 오염행위에 대해 경상북도가 20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영풍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조업정지 처분을 막으려 했지만, 중앙행심위는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은 이마저도 불복하여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에 맞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법조계에서도 법률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아직 굳게 닫혀 있는 낙동강과 철새도래지 난개발 부르는 해평습지 교량공사

  금강과 영산강 보들은 모두 수문이 열려 강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반면 낙동강 보들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다. 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과 자치단체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다. 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고 친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낙동강 상류의 보들을 열어 강의 변화상을 관찰하여 낙동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가 농민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농업용수 사용이 적은 시기에 보 수문을 열고, 내년 모내기철 전에 다시 닫아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농민단체들과 자치단체들의 반대여론은 여전하다. 낙동강은 영남인의 식수원이고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농업용수, 친수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명하다. 금강과 영산강처럼 낙동강도 흘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최대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핵심 생태구간에 국토부가 올 8월 대규모 교량공사를 착공했다. 이곳은 4대강사업 전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도래지로 명성이 높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4대강 재자연화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규모 교량공사를 벌이는 것은 4대강 공사로 도륙된 해평습지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것과 같다. 이런 난개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과불화화합물 사태로 대구수돗물 불신 가중,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도구로 활용

  6, 한 언론사의 대구 수돗물 신종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다량 검출보도로 촉발된 과불화화합물 사태는 대구시민들을 또 한 번 수돗물 불안에 빠뜨렸고 생수 사재기 등 혼란을 겪었다. 대구시장은 정확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보다 시장직을 건다는 각오로 취수원 이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앞세우며 수돗물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취수원 이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등 취수원 이전에만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구미시와의 물 갈등을 일으켜 왔다.

  올 8, 얽히고설킨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을 찾고자 환경부 장관 주재로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회동이 추진되었으나 전격 무산된 바 있다. 낙동강은 어느 한 지자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계 전체를 두고 식수원 낙동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6,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장이 취수원 이전을 고집하거나 구미시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그에 걸맞은 행보가 요구된다.

 

난개발 삽질에 위협받는 대구 생태거점 - 앞산, 팔공산, 화원동산 하식애

  대구시와 달성군이 대구의 중요 생태거점을 보전하기보다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인 두 산인 팔공산, 앞산에 대한 구름다리 건설과 관광명소화사업은 환경파괴, 혈세낭비,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통과 꼼수로 강행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320m로 길이가 연장된 구름다리는 안전성과 문화재 훼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산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총 사업비를 580억에서 490억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달성군은 올 4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모감주나무의 집단군락지인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생태탐방로를 건설했다. 100억 원의 혈세를 들인 이 탐방로로 인해 화원동산과 달성습지를 이어주는 생태계는 심각한 교란이 발생되고 이곳에 살던 부엉이, 삵 등의 멸종위기종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소음과 야간조명도 모자라 불어난 강물에 수차례 침수되면서 구조적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 생태 파괴 탐방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생태자원에 인공구조물을 마구 지으며 난개발을 일삼는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4기 백지화에도 갈 길 먼 탈핵

  한수원은 지난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올해 6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천지1,2호기), 삼척(대진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는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밝힌 영덕과 삼척 주민들은 물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혈세를 들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대형로펌을 선임했다. 또한 백지화 결정 후 6개월이 넘었지만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는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4년째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원전 주변 갑상선암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힘겨운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마저 급진적이라며 발목잡기에 나선 자들이 있다. 그들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겪고도 끝없이 쏟아지는 원전 비리와 안전 결함 문제에는 눈 감고, 지진위험지대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외면하며 에너지전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라돈침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확인

  올해 5,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진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는 구멍 뚫린 생활 속 방사선 안전 관리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건강팔찌, 베개, 생리대, 온수매트 등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대응에 라돈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미흡한 대처를 보여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생활방사선 제품의 시민 안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바란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 말부터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기준, 4300건의 신청이 접수, 70%(3000)의 대여와 측정이 이뤄졌다. 남아 있는 신청접수 건에 대해 측정기를 추가 구입해, 비교적 신청 접수가 많은 달서구·수성구·달성군은 내년 1월까지, 나머지 구는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중구청(661-2584), 동구청(662-2589), 서구청(663-2597), 남구청(664-2585), 북구청(665-2597), 수성구청(666-2582), 달서구청(667-2591), 달성군청(668-2594) 등 관할 구·군청에서 가능하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보급보다 배출규제가 중심이 되어야

  2018년은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가 대구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한 해였다. 올 해 대구시 미세먼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100%지급, 취약계층 50만명에게 마스크 지급,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신호등설치 등이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한 정책이라고 읽힌다.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관리 없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만 보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미세먼지 신호등 또한 시민불안만 가중하거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내년 215일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미세먼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은 배출규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수립해주길 기대한다.

 

Bio-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숨 쉴 권리외치며 촛불 든 시민들

  5개의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해 폐기물 매립장과 생활폐기물SRF시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달서구.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항상 고통받는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파쇄한 폐목재를 태워서 열과 전기를 만들어 파는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뜨거운 감자였다. 학교, 아파트 등 주거생활권 인접한 곳에 들어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에도 2015년부터 지금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서명과 기자회견에 촛불문화제까지 숨 쉴 권리를 외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묵묵부답이던 대구시와 달서구청도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학교 석면교체공사에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운영

  2018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구지역 80여개 학교에서 석면자재 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2007년부터 사용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축물에는 거의 모두 석면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석면자재 교체 공사 때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석면 노출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2017년 여름방학 때 전국 학교석면 교체공사 후 정부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불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이를 계기로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학부모 시민단체 공동 모니터단운영이 올해부터 교육부의 지침으로 확정되었으며 대구 교육청도 2018년 겨울방학 공사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회 대구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대구에서도 환경교육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전국 환경교육 한마당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각 시도별 행사도 매년 개최되어 환경교육 교구체험, 포럼, 체험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고, 17개 단체로 이루어진 대구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이를 주관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학교 환경동아리 우수사례발표, 사회환경교육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환경교육 교구제작 워크샵 등을 통해 각 단체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공유되었다. 대구지역 사회환경교육 단체들은 제1회 환경교육한마당 개최를 발판으로 많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설립하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단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변화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쓰레기대란으로 대구의 쓰레기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7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이 각 공공기관으로 전달되었다. 우산비닐 대신 빗물털이기를 설치하고 청사 직원들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한다고 하나 각종 회의 시 생수와 종이컵은 여전히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제 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지역은 서구 달서구에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시설이 집중되어있어 대기오염 및 주민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설 위주의 계획보다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증대를 위한 교육과 문화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이러한 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보도자료] 2018년 대구경북 환경뉴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