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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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폐목재 소각시설이다. 

시민을 기만한 대구시, 달서구를 규탄하며 거짓해명 취소, 사과를 요구한다.

 

 

지난 112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주최한성서산단 열병합발전 건설 추진현황과 환경오염 둥 현안보고 및 간담회에 참여한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관계자가향후 행정절차로 고형연료 사전신고와 공사착공신고가 달서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때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성서산단에 들어서려고 하는 Bio-SRF열병합발전소는순수목재가 아닌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형연료는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기 때문이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부터, 우리는 이 시설이 목질계 Bio-SRF열병합발전소로 허가를 받은 점, 연간 4327.8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신고된 점 등을 들어 이 시설을 폐목재 소각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구시와 달서구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순수목재를 사용하는 시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순수목재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해 주었다고 해명하기도 하였다. 그런 대구시가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가 폐목재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Bio-SRF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목재는 전혀 다른 연료이다. Bio-SRF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반면에순수목재로 만드는 목재펠릿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주무부처(Bio-SRF는 환경부, 목재펠릿은 산림청)도 다르고, 품질기관과 품질검사기관(Bio-SRF는 한국환경공단. 목재펠릿은 한국임업진흥원)도 다르다.‘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지만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고체바이오연료인 목재펠릿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연료이다.

 

성서산단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소 허가는 대구시와 달서구의 극단적인 불통행정의 결과물이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성서산단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소의 폐해가 알려지고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이후에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통에 머물지 않고 폐목재를순수목재로 둔갑시키며 시민은 물론 의회마저 기만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폐목재 소각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역이기주의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소 허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 기만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달서구와 달서구의회에 다음과 갈이 요구한다.

 

- 대구시, 달서구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의순수목재사용,‘순수목재사용 조건의 허가라는 주장의 근거를 공개하고,‘순수목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대구시, 달서구는순수목재사용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

 

- 대구시의회, 달서구의회는 폐목재 소각시설 허가, 허위사실 유포 등 대구시, 달서구의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201811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181123_[성명서] 성서산단 Bio-SRF는 '폐목재 소각시설'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