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 문제 방관하는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대구지역 전체의 문제이다

맥쿼리그룹 계열의 리클린대구주식회사(리클린대구)가 달서구 성서공단남로 126(성서산단)에 건설하려는 시설은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Bio-SRF열병합발전소로 허가된 시설이다. 달서구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Bio-SRF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4327.89톤에 이른다. 성서지역에서 있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590.92,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6107.03, 서대구산단에 있는 3기의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313톤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유발 시설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Bio-SR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려는 성서산단 주변, 달서구는 5개의 산업단지,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과 SRF연료화시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대규모 대기오염유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지역과 함께 미세먼지, 악취는 물론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항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이런 지역에 Bio-SRF열병합발전소를 들어서게 한 것이다. 달서구지역, 서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유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인근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구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내부의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정지역에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구지역 내부의 지역간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해소’, ‘재생에너지라는 포장을 한 폐기물 소각장이 대구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달서구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달서구의회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다. 이는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는 대구시가 주도한 허위와 기만의 사업이다

 

아직까지도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주도한 것은 대구광역시로 담당부서는 원스톱기업지원과이다. 이런 대구시를 대신하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달서구에 따르면 이 사업의 배경은 성서산단 내 입주업체에 에너지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클린대구가 허가받은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은 전체 생산 에너지의 70%가 전기인 발전위주의 시설이다. 생산에너지의 70%가 입주업체의 에너지 비용부담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열의 경우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의 공급비용과 업체의 개별 보일러 생산비용이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은 입주업체 지원을 빙자한 맥쿼리그룹 계열사인 리클린대구만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에 대한 대구시의 답은 이 시설이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순수목재사용을 전제로 허가해 주었다는 해명까지 하였다. 리클린대구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달서구가 공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폐목재를 순수목재로 변경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순수목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순수목재를 사용해도 먼지, 질소화합물, 회분, , 질소, 수은, 카드늄, , 비소, 크롬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이 순수목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입주업체의 에너지 부담 해소와 무관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는 시민을 배제한 불통사업, 특혜사업이다.

 

대기오염 유발 등으로 인해 Bio-SRF열병합발전시설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설이다. 폐목재는 물론 순수목재를 사용하는 Bio-SRF열병합발전시설도 그렇다. 경북지역의 경우 구미, 영천, 성주, 포항 등지에서 Bio-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갈등이 있고,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반대한 곳도 있다. 시민들의 반대로 허가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폐목재 Bio-SRF열병합발전소를 그것도 대기오염 유발 시설이 밀접되어 있는 성서산단에 허가하면서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시설 문제가 달서구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리클린대구 옹호에는 적극적이다. 폐목재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허가받은 리클린대구가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대구시나 달서구가 아닌 리클린대구가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 문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달서구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안이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건설 허가는 대구시가 주도한 사안으로 주된 사무가 대구시에 속하는 사업이다.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달서구 뒤에 숨어 있고,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잘못을 살펴야 할 대구광역시의회 또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대구지역 전체가 해야 할 일을 달서구 지역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달서구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대구시의회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문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 시하라.

-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로 하여금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하라.

- 대구시의회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실상 규명,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즉각 실시하라.

 

 

20181119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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