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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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

 


대구공기도 답답하고 대구시도 답답하다

시민들의 답답함, 제대로 좀 풀어 달라

 

건강한 숨을 위한다는 대구시, 왜 도심산단 발암물질에 침묵하는가

9월 중순, 대구시는 민선7기 시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시정목표 중 환경 측면에서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강한 숨, 깨끗한 물, 푸른 숲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푸른 숲을 위해 ‘100개의 도시숲을 만드는데 있어 2020년 일몰제로 소멸하는 도시공원 문제도 염두하고 있는 것인지. ‘깨끗한 물을 위해 취수원 이전 말고 식수원 낙동강을 지켜나갈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건강한 숨을 위해 어린이집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대구시민은 묻고 싶다.

 

올해 5, 대구 도심산단 발암물질 문제는 충격적이었다. 대구시 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대구 도심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를 진행했고,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다량의 발암물질 때문에 공단내부와 주변지역 발암률이 최고 1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바람길을 따라 유해물질들이 대구 전역으로 확산된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염색산단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과 암 발생률이 대구시 평균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대구시는 여전히 답이 없다.

 

성서에 짓는 Bio-SRF 열병합발전소에 불안한 주민들, 대구시는 왜 방관하는가 

10, 성서공단에 목질계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자는 한국맥쿼리그룹의 계열사인 리클린홀딩스의 자회사인 리클린대구주식회사이다. 달서구 월암동 성서2차산단에 들어서는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15MW 발전용량에 시간당 50톤의 스팀을 생산해 전기와 열을 판매할 예정이다. Bio-SRF는 폐목재류, 폐지류, 농업폐기물,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등의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다. 폐목재 등 폐기물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이 소각 시 다이옥신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도가 높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지난해 동남아로부터 질 낮은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 유통한 조직이 광주지검에 검거되어 50여 개인 및 업체가 기소된 바 있다.

 

이것이 현주소이다. 폐기물 재사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연료 품질관리 미흡과 신뢰구축 실패,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 특히 성서지역은 이미 성서공단뿐만 아니라 방천리 폐기물 매립장과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과 같은 시설들로 인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이다. 더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성서주민들은 고통스럽고 불안하다. 더 자세히 알 길도 없으니 불안은 깊어진다. 이곳에 꼭 Bio-SRF를 지어야만 하는가. 이미 환경부하 요인이 밀집된 곳에 또 다른 대기오염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대구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역난방공사는 언제까지 벙커C유로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작정인가

달성습지와 마주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1997년부터 44MW 전력을 생산하고 10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해온 열병합발전소다. 그러나 20년간 값 싼 저급연료 벙커C유를 때어 왔다. 전국 17지사 중 대구, 청주 2곳만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했다. 벙커C유는 유황함유량이 많아 LNG보다 미세먼지는 50, 질소산화물은 1.2, 황산화물은 1,500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급연료 사용중단이라는 정당한 요구에 2021년까지 LNG로 시설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용량을 400MW9배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

 

400MW급으로 증설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증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개발연구연(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결국 설비용량을 애초 절반인 200MW급으로 줄여 LNG 전환을 진행한다고 한다. 기한은 2022년 말이나 혹은 2023년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용량이 절반이면 괜찮은 것일까? 이제야 저유황 벙커C유를 뗀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한 대책인가? 연료전환 전까지 침해당하는 대구시민의 건강권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가? 지역난방공사도 대구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10년간 무용지물 소각장... SRF도 모자라 또 소각장 민자 추진

달서구 장동의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20168, 1호기(93년 준공)를 폐쇄했다. 2,3호기(98년 준공)가 남아 일 320톤 규모의 소각로가 운행 중이다. 1호기 소각장 폐쇄와 맞물려 같은 해 방천리에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이 가동됐다. 800톤의 연료화시설과 380톤의 연소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 900톤 중 600톤을 선별해 고형연료를 만들고 이를 태워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다. 2100억원 중 1360억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해 기부채납하고 GS건설, 대성에너지, 화성산업 등이 참여한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식회사가 15년간 운행한다. 이런 가운데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에 일 360톤을 처리하는 소각로를 1100억원 규모 민간투자로 짓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대구시민이 알고 있을까.

 

먼저 이러한 소각장이나 SRF 등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들의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올 초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초래한 것도 민간에서 수익성 없는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촉발되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만에 하나 민간 운영주체가 톤당 처리 비용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발생할 생활폐기물 증감 폭을 얼마나 제대로 된 예측했는지도 의문이다. 대구시는 이미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10년 동안 멈춰 있는 소각장이 있다. 2008355억원을 들여 달성2차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었다. 구지면에 지은 달성자원회수시설은 일 7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17만톤의 매립장을 갖추고 있으나 쓰레기 발생량 예측 실패로 10년째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유지관리비 등으로 50억원만 추가로 지출해 400억원의 혈세가 낭비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아무런 반성 없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더라도 이상할리 없다. 이 과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구시민이 알고 있을까.

 

왜 시민들은 늘 배제되는가

산단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매연과 악취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언제까지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만 반복할 것인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은 자꾸 늘어나고 밀집하는데 어떻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 대체 어떤 대책이 숨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다. 시민들의 생활영역으로 거침없이 들어서는 대기오염 시설들인데 시민들은 늘 배제되어 있다.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건강한 숨을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 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오로지 시민들의 행복을 쫒아왔던 대구시의 진심이라 믿는다.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정의 모습은 그런 진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이제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대구여야하지 않겠는가.

 

 

20181010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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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 처리시설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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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단지 현황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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