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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

 

대구 도심 산단 발암물질 문제,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대구지역의 산단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발암률이 최대 12배 이상이 나왔다. 더구나 이들 발암물질은 바람길을 따라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도심 산단이 대구 전지역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20166월 대구시의 용역을 받아 대구도심 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에 착수했다. 2년 동안 염색 산단과 3공단 등 7개 산단과 주변 지역 19개 지점에서 40여 종의 유해 대기물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산단에서 나오는 다량의 발암물질 때문에 공단 내부와 주변 지역 발암률이 최고 1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염색산단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과 암 발생률이 대구시의 평균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바도 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뜩이나 미세먼지 공포에 불안한 나날을 살고 있는 대구시민에게 이것은 공포 그 자체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구 전지역에 발암물질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불안감마저 몰려온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대구시는 도대체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여주기만을 위한 전시행정에 골몰한 나머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해온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사실 대구지역의 산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끊이질 않는 주민들의 민원에서부터 지역의 전문가나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에도 대구시는 묵묵부답이었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함께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된 적 없으니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특히 분지지형이란 특수한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다면 대구지역에는 산단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기도 하다. 부득이하게 들어오더라도 위치 선정에 있어 최대한 신중했어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대구도심 지역을 따라 검단공단, 3공단,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성서산단까지 무려 5개의 산단이 분포한다. 달성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이다.

 

인구 250만이 사는 대구시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분포한다는 자체가 문제의 근본원인 것이다. 무분별한 산단의 입지가 발암률 12배라는 충격적인 오늘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바로 대구시에 있다. 산단을 통한 경제개발과 세수 확보라는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산단을 입지시켰고, 기업들 눈치를 보느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충격적인 사태를 키운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은 각종 발암물질을 내뿜고 오늘날 많은 시민들의 공포의 대상인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2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250만 대구시민이 하나둘 죽어나도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연구 용역 보고서를 비롯해 대구 산단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명명백백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노후 산단 폐쇄와 추가 산단 지정 중단 등 산단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없이 산단을 늘리거나 오염물질 처리의 사각지대인 노후 사단을 내버려 둔 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셋째,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장 시설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다. 대대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수시 감독 활동을 벌여야 함은 물론 산단 내 오염물질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각 공장의 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현대화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관련 중앙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과 함께 산단 내 일하는 노동자들과 산단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화는 대대적인 건강역학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 혈세가 진실로 써서야 할 곳은 금호강 하중도 관광지 개발과 신천프로젝트라는 하천개발사업이나, 낙동강 화원동산 탐방로 쓸데없는 개발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단 발암 물질에 대구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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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