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의 업무지시 사항 이행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청와대는 ‘4대강 조사평가 및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청와대는 4대강 재자연화의 의지가 있다면 상주보와 낙단보는 즉각 개방하라!


시간 : 2018년 2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사 앞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문의 : 010-2802-0776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010-8267-6601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낙동강 수계의 주민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와 4대강복원 범대위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수문개방 실패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상류의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개방의 요구하며 지난 2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2월 2일 청와대 사회수석실 비서관 간담회(사회수석 면담 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 그런데 2월 2일 정부는 함안보의 해발 4.8미터 수위와 같은 수위로 열려있던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마저 닫아버렸습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추가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 합천보 상류 달성군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와 요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안보 수위는 해발 4.9미터로 올라갔고, 수문이 열려있었던 합천보는 다시 닫혀버린 것입니다.


○ 이로써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의 4대강사업 관련한 업무지시 중 전면 수문개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중대한 목적을 가진 대통령 업무지시가 행정의 안이한 대응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낙동강의 8개 보들은 모두 닫혀버렸습니다. 낙동강이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다시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 이에 낙동강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시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하고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 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 류성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

시행

낙동강네트워크 - 02 (2018. 02. 05)

담당자

정수근

전화

053-426-3557

전송

053-426-3559

/

휴대폰

010-2802-0776

/

apsan@kfem.or.kr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

512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319

집행위원장

정수근 임희자 이준경 문호승

전화

055-273-8006

전송

055-237-8006

/

lmhj@kfem.or.kr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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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개방 촉구,  2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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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의 업무지시 사항 이행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청와대는 ‘4대강 조사평가 및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청와대는 4대강 재자연화의 의지가 있다면 상주보와 낙단보는 즉각 개방하라!


낙동강 수계의 주민과 시민사회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수문개방 실패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상류의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개방의 요구하며 지난 2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2월 2일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간담회(사회수석 면담 거부)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2월 2일 정부는 함안보 해발 4.8미터 수위와 같은 수위로 열려있던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마저 닫아버렸다.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과 추가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던 그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하다.


합천보 상류 달성군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와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함안보 수위는 해발 4.9미터로 올라갔고, 수문이 열려있었던 합천보는 다시 닫혀버린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대통령의 4대강사업 관련한 업무지시 중 전면 수문개방은 실패로 끝났다. 당초 함안보는 해발 2.2미터, 합천보는 해발 2.3미터까지 수문을 개방하여 지하수 변동사항, 하상 변동사항, 녹조 영향 등등을 모니터링하고 이 자료는 향후 4대강 보철거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목적을 가진 대통령 업무지시가 행정의 안이한 대응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 수문은 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설명도 안하고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풀어볼 방법 등 향후 수문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은 제시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독단적인 행정은 그대로다. 핑계도 똑같다. “야당의 반대로 예산이 없다”, “지방선거 뒤에 보자” 등 도대체 이게 무슨 변명이라도 되는 이유들인가?


그리고 예산 문제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 양수장 문제는 이미 제기되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이미 그 정도로 공론화가 이루어진 문제다. 그런데 새삼 청와대가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뭐했단 말인가. 납득할 수 없다. 야당 반대 때문에 확보 못한 예산을 앞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가? 지방선거 끝나면 대구경북쪽 지방정권을 여당이 잡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1. 청와대는 즉각 함안보, 합천보 수문개방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 앞에서 반성하라!


2. 청와대는 일주일 내에 수문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을 국민에게 제시하라!


3.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4대강 조사평가 및 4대강 재자연화 민관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4대강 재자연화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과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하라.


4.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문개방에 대한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라!


5. 상주보, 낙단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이들 보는 낙동강 최상류의 보로서 수문을 열게 되면 4대강 재자연화의 효과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상주보와 낙단보는 즉각 열어야 한다.


 

2018. 2. 5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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