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http://dg.kfem.or.kr/

   

(우)41259 대구 동구 송라로 24, 3층 Tel. 053)426-3557 ▪Fax. 053)426-3559

2016년 12월 22일

성명서 (총 2매)


대구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년 대구경북 환경뉴스 10


1. 녹조와 기생충에 이어 실지렁이까지 창궐한 식수원 낙동강 .... 낙동강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과 4대강 청문회 청원운동 시작되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4대강사업 후 만들어진 낙동강 보로 인해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초여름마다 등장해서 겨울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맹독성 남조류는 낙동강에 심각한 녹조현상을 불러왔다. 낙동강은 정확히 2012년부터 맹독성 남조류의 배양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초에는 강준치의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생충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안겨준데 이어 올 여름에는 낙동강 바닥의 썩은 펄에서 환경부 지정 4급수 수질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견되어 또 한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낙동강에 의지해 그간 생계를 이어왔던 농민과 어민들 또한 침수피해와 조업피해(물고기의 씨가 말랐다)로 생계조차 불투명해져버렸다. 이에 지난 10월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들과 이 문제에 공분을 느끼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낙동강 재자연화와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위한,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초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또다시 4대강사업을 법정으로 불러낸 것이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희망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국민소송단 블로그(http://blog.daum.net/wildlifeweb) 참조할 것.


그리고 이와 함께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청문회’ 청원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청문회’로 검색을 하면 청원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2. 영양댐 건설을 막아낸 영양 주민들


정부의 댐 건설계획을 막아낸 것은 2000년 동강댐 백지화 이후 처음이다. 동강댐은 전국의 수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전국민적인 보호운동이었다면, 영양댐 싸움은 마을주민들 합심하여 토건마피아에 대항해 마을을 지켜낸 아마도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지난 2016년 11월 15일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영양댐 건설의 주목적인 “경산의 공업용수 공급은 영양댐 건설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영양댐 권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영양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은 누대로 살아온 고향땅과 아름다운 장파천을 지킬 수 있었고, 정부의 잘못되고 부당한 개발계획에 주민의 힘을 통해 분명한 제동을 건 기념비적인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3. 아무도 반기지 않는 영주댐 준공과 망가지는 내성천 생태계


지난 10월 25일 내성천 중류에 들어선 영주댐의 준공식이 열렸다. 숱한 반대와 우려 속에 드디어 공사를 끝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식과 공연, 유공자 표창까지 한마디로 준공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이 잔치판을 벌일만큼이나 축하를 받을 일인가? 하류의 수질개선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황당한 목적을 내세운 이 댐의 건설로 1조 1천억이라는 국민혈세가 탕진됐고, 526세대 주민들의 고향집이 수몰됐다. 또 감입곡류로 유명한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중류는 완전히 망가지고, 내성천 생태계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의 국내 유일의 서식처인 내성천의 고운 모래도 점점 사라져 이 희귀한 물고기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를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다. 지금이라도 이 용도 없는 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 것인지에서부터 영주댐 철거에 대한 논의까지 말이다.


4. 영덕 주민투표 1주년, ‘한국 탈핵’의 길로!


영덕에 들어서려는 핵발전소의 유치찬반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한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진행된 주민투표는 1만120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91.7%(1만274명)가 원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불법투표라 매도한 정부와 한수원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큰 성과였다. 이를 기념해 영덕 주민들과 탈핵을 염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자들이 다시 모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지질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양산단층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덕의 자부터단층과 덕곡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이 단층이 핵발전소 예정부지 5km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핵발전소 예정부지 일대에서 진행된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 거듭 핵발전소 철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의 뜻을 밝혔다. 한편 영덕군수와 영덕군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지진으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 앞에서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전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철회가 한국 탈핵의 촉매가 될 것이다.


5. 경주 지진, 원전보다는 안전을 선택해야 할 시점


9월 12일 규모5.1과 5.8 지진이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이후 55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원전은 지진이 없는 곳에 건설했다.”고 강조해온 정부와 한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주와 월성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은폐해왔다. 지진으로 인해 현 정부의 재난 대책 매뉴얼과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20GW ~ 30GW의 전력이 남을 정도로 발전설비가 넘친다. 원전 25기가 22GW의 전력을 생산하고, 그중 경주 핵발전소 6기는 4.7GW를 생산한다. 경주 시민사회단체들은 ‘30년 넘은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폐쇄’, ‘모든 원전의 조기 폐쇄 계획 마련’, ‘지질 조사 등 전면 안전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 땅만 흔들린 게 아니다. 전국이 흔들렸다.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를 모아서 내년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6.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못한, 아니 끝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렇다.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옥시불매운동은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퇴출시키고,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정조사 특위가 해산됐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피해신고가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신고된 4,012건은 전체의 75.8%이다. 사망자는 1,098명으로 전체의 20.7%이고, 전체 사망자의 79%가 올해에 신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보다 단순히 신고 되는 사례 접수에만 그치고 있다. 정부 조사와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백만 명의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와 잠재적 피해자를 고려할 때 전국민 대상 피해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크다. 참담한 사건 앞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기업과 이를 방관한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특별법을 제정해 또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 확실히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7. 제2차 대구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환경교육네트워크 출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제2차 대구환경교육종합계획이 12월 말에 수립되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국내외 흐름에 맞추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사회에서는 대구환경교육종합계획 관련 논의와 대응활동,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 대구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12월 8일 대구환경교육네트워크는 16개 환경교육단체를 회원으로 둔 11번째 광역환경교육네트워크로 출범했다. 대구환경교육네트워크는 관련단체 간 정보공유 및 교류 확대를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환경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환경교육한마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8. 무분별한 임도건설로 망가지는 대구의 보물 비슬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임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임도 건설이 문제다. 특히 대구 달성군의 가정 정대 ~ 화원 본리리까지의 임도는 더욱 문제가 많다. 임도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나 그것을 닦을 수는 없다. 숲이 오래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은 피하고 임도를 닦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대구 달성군은 쪼개기사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하면서 비슬산의 오래된 숲을 훼손했고, 또 훼손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구의 보물 비슬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무분별한 임도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임도 건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을 펼칠 계획이다.


9. 성주와 김천 땅을 전쟁기지로 만들려 하는 사드 배치 계획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사드배치 계획은 지역민의 큰 저항에 부딪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아무런 논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성주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성주읍 성산에 전자파 덩어리인 사드를 배치하려하자 성주군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를 막아 세웠기 때문이다.


사드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 일대가 전쟁기지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들어서는 곳의 평화는 위태롭다. 성주에서 밀린 사드가 김천 인근 땅으로 옮겨가려 하자 이번에는 김천시민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다. 같은 논리로 김천 주민들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보다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사드 배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0.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납 검출 후 안전기준치 강화


올해 교육부에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 2,708개의 학교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 63.7%에 달하는 1,722개교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대구는 134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6%인 96개 교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넘게 검출되었고, 대구시의 자체 조사로 진행된 공공체육시설, 근린 및 어린이공원 등의 우레탄 설치 시설에서도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어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던 터에 연내에 우레탄 트랙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신설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중금속은 아연, 비소, 알미늄 등 15종과 내분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으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몇년 전 인조잔디 발암물질 검출에 이은 우레탄 트랙 중금속 검출로 흙운동장에 대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12월 2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고창택, 노진철, 김성팔,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apsan@kfem.or.kr)



[보도자료] 2016 대구경북 환경뉴스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