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과 원자력발전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검토 및 백지화 의견이 80.7%

– 정부 지진 대응 및 대책 잘못해, 81.8%
– 지진 대비 원자력발전소 위험해, 79.8%
– 원전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해야, 79.8%
– 국민들 ‘원전’보다는 ‘안전’ 선택, 부산울산경남지역 신규원전 반대 목소리 높아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지진과 원자력발전의 안전, 정책 등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전국성인남녀 1,078명, 휴대전화 ARS RDD)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지진대비 정부대응 및 대책 평가, 지진대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원전임시중단과 안전점검실시, 신규원전 건설 추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에너지원별 선호도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진발생과 원자력발전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지진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안전 문제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진 위험 지역에 지어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이 79.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원전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보다 안전을 선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6월 건설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41.5%),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39.6%)로 백지화 및 재검토 의견이 80.7%로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의견(11.8%)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신규원전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왔던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10월 4일 전국성인남녀(만19세 이상)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78명이며, 휴대전화 ARS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는 95% ±3.0%point였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진발생지역인 대구/경북에서 다소 높게 나탔습니다.

한편 지진대비 정부 대응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8%인 압도적인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에 그쳤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서는 79.8%가 위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여성(9.1배)과 30대(19.6배)에서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최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가깝고, 활성단층이 많아서 지진발생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경주와 부산, 울산 등의 원전 가동을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79.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과반이 넘었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 5.5%의 9배를 넘었습니다.

활성단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동남권에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 점검 등을 통해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계획대로 계속 건설해야는 의견은 11.8%에 그쳤습니다. ‘전면 중단 또는 안전성 점검 등을 통한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꼴인 81.1%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정을 원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허가가 통과되고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 추진 중단 후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예정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14.2%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80.7%)가 신고리 5,6호기를 예정대로 추진하지 말고, 추진중단 후 재검토하거나 바로 백지화할 것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수명연장 허가를 득해 재가동 중인 노후원전 경주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의견은 9.9%에 그쳤고,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8%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때와 비교했을 때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전력공급을 위해 중점을 두고 육성해야 할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74.8%로 다른 모든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신규원전 건설을 축소 또는 백지화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 분포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진위험지역으로 드러난 지역인 한반도 동남부(부산, 울산, 경주 등)의 원전의 가동을 임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79.8%가 찬성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의 추진을 중단하고 백지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위험지대인 한반도 동남부에서 운영 중인 원전의 가동을 임시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우리 전력공급의 중심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는 신규원전의 건설 중단을 포함한 원전 축소 방안과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보도자료]지진발생과 원자력발전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_161010.hwp

지진발생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_1610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