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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

성명서 (2)


방치된 폐준설선 식수안전 위협한다 즉각 처리하라

식수원 낙동강 안전책임 방기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일어난 낙동강 폐준설선 기름유출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방기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인재라 결론내릴 수 있다.

 

낙동강은 1,500만 경상도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거의 전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식수원이다. 이런 식수원 낙동강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빈벌하다는 것은 식수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에 구미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난 현장은 그곳으로부터 10하류에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이 있고, 달성군 하빈변의 기름유출 현장 또한 그 하류 7~8정도 떨어진 곳에 대구광역취수장인 문산/매곡/죽곡 취수장이 있다. 즉 이 일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국토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 우리는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을 따라 폐준설선이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명박 정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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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낙동강에 132척의 폐준설선이 방치되어 있고, 대구경북에 57, 경남에 75척 방치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4대강사업 이전부터 낙동강에서 골재채취업을 하전 준설선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장 무려 4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

 

둘째, 대부분 오일팬스를 둘러친다거나 하는 방재 조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접근이 용이해 들여다 본 한 준설선의 내부는 바닥에 기름이 잔뜩 배어있고, 녹이 슬어 녹물이 강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심각한 식수오염원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구미 도개 쪽, 달성군 하빈면 쪽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리고 이들 폐준설선에는 적게는 2리터에서 많게는 20리터까지 기름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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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문제는 4대강사업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으로 준공이 끝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 여름 태풍 산바 내습시에도 8척의 준설선이 떠내려가 침몰하거나, 교량에 부딪혀 교량에 균열을 생기게 만드는 등 그 위험성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해 기름유출 사고를 나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낙동강은 전체가 1,5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식수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일곱째, 날이 풀리면 곧 녹조가 다시 창궐할 것이고, 물고기떼죽음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준설선의 식수오염 사태가 재현된다면 자칫 식수대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페준설선 문제는 지금 즉시 처리되야 할 것이다.

 

여덟째, 이와 아울러 700명 골재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4대강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로 지난 4년간 생존권 투쟁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날품팔이로 전전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인 실패한 4대강사업은 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앗아간바, 34만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소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입증이 된 것이고, 오히려 이들을 생존의 벼랑을 내몰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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