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아이러니 하게도 불평등이 평등 같고 불공정이 공정 같으며 도덕과 사회윤리

양심과 지혜가 있어서 아주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왕왕 정의의 구호로만 그치고

체제와 불온하게 결탁할 공법은 강자가 약자에 대한 지배방편 내지는 통치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얼마 전 사업관계로 천안에 들려오며 고속도로보다 지방도를 따라 4대강 사업현장을 돌아볼 요량으로 구미 지방도를

지나고 있을 때 넓은 들판에 분체상 물질인 건조된 준설토  모래무덤을  바라보다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읍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이 관.민 합동으로 곧 실시 될 터인데 언제부터 저렇게 모래무덤을 쌓아 놓았읍니까? 하고 물으니

그 현장소장님의 말인 즉 참으로 가관이었읍니다.

"저거요 몇 개월 되었지요 여기는 아무도 단속 나오는 사람 없읍니다,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도 일체 근접하지 않으니 그거 하나 참

속 편하지요" 라고 말입니다.

 

나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4항관련 [별표14]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1일이상 야적할 경우 반드시 방지덮개를 덮어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읍니다.

그 현장소장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넘기면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무었을 의미하는것일까" 한참을 생각하다 뒤늦게 꿈을 깨게 되었읍니다.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으면 수 백 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됨과 동시에 부실 벌점이 부과되어 정부 입찰 제한을 받는 건설업체로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PQ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던가....

그 사형 선고와 같은 PQ에 대해서 저렇게 초연할 수 있는 것은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보였읍니다.

 

국책 사업은 PQ에 초연한 반면 일반 건설시공사는 서슬이 퍼런 부실 벌점앞에 안절부절해야만 하는 현실, 누구는 콩만한 잘못이 있어도 수박덩이 처벌. 어느 한편에서는 천상에서 내리는 꽃가루 처벌이라는 4대강현장 법의 잣대가 과연 관.민 합동점검에서도 초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종이사랑    청학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