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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 13)


대구시는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하라 !

          
        현재 대구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구간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내에 팽배하고 있고,  수개월째 이 사업에 대한 연대활동을 해 오고 있는 대책모임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점, 추진 일정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지난 6월 28일 대구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7월 11일까지 대구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개질의 내용은 1)비싼 통행료와 세금부담,  2)거품공사비에 이윤보장,  3)환경문제,  4)도로, 교통 분야 등 대구시가 주장하는 앞산관통도로 계획구간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 등이다. 이러한 의문과 문제점을 대구시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구시는 더 큰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가 우리의 질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료 행정의 전형으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13일 파동 주민을 대상으로 파동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후 대구시는 어떠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가지지 않고 있다.  즉, 대구시는 지난 4월 우리와 가진 토론회에서 5월, 6월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밞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한번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밖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렇듯 대구시는 지역의 주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민단체의 공개질의나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동의하는 의견만 수렴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 밝힌바 있지만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는 앞산을 관통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세금 및 통행료 등 시민부담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때문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시민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런 의견은 무시하고 서둘러 도로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에 대해 우리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대구시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과정과 정보를 대구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상인~범물 앞산대책모임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도시공동체(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흥사단, 환생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