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1. 생태환경과 시민 재정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는 4차 순환선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2. 대구시는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고, 시민적 합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조사, 검증, 정책결정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라.

3. 언제까지 도로확대 개발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도시교통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재검토 촉구에도 불구하고, 4차 순환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이 같은 계획의 일방적 추진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4차 순환도로의 건설계획이 현재의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앞산, 팔공산 등 대구지역의 중추적 생태, 자연환경이 심각히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며, 그 후과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또한, 지하철 부채 등 그간의 무리한 건설 정책으로 인해 현재도 대구시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을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그 실패의 교훈이 분명한데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4차 순환선을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로써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단체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물론 물류의 이동, 도심교통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4차 순환로 건설 계획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선 설정의 타당성과 생태환경의 보전 방안, 사업 방식 및 예산운영의 합리적 방안, 대중교통체계개선을 통한 도시교통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구시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 검증하는 합리적이고 치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토론회, 시민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조사, 검증 및 정책결정을 함께하는 행정적 장치, 과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양산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동안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더 많은 도로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대구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파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도로 확대를 억제해야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4차 순환선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은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 재검토를 위한 대구시의 성의 있는 태도와 합리적 노력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24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