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03 문재인정부4대강자연성회복 국정과제 후퇴 규탄 기자회견 (1) ⓒ낙동강네트워크.jpg

190603 문재인정부4대강자연성회복 국정과제 후퇴 규탄 기자회견 (2) ⓒ낙동강네트워크.jpg



문재인대통령은 낙동강유역민들의 물음에 답하라

국민과의 약속 낙동강재자연화 가로막는 청와대 참모진은 각성하라

국민과의 약속 낙동강재자연화, 중단 없이 추진하라


 

낙동강네트워크는 영남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보전하고 살리기 위하여 1991년 낙동강페놀사태 이후부터 지리산댐반대, 위천공단백지화, 낙동강특별법 제정, 4대강사업반대, 4대강재자연화에 앞장섰다.

지난 520일 낙동강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낙동강재자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대강조사평가단을 축소하려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물었다. 아울러 국민과의 약속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재자연화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을 65일 환경의날 기념 창원행사 이전에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우리 시민사회는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면담요청, 서형수국회의원 면담추진(61),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추진(63) 등을 통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재자연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오늘 또다시 문재인대통령에게 낙동강유역민들의 물음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65일 환경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을 향하여 영남주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살려내라며,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해체를 요구하며 대통령 앞을 막아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촛불로 항거하여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운 국민의 정부가 아니던가? 그런데 여름 녹조 대발생 시기를 목전에 두고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태업상태나 마찬가지다. 올해 정부는 수문개방으로 인한 농업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5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농업용수문제 운운하며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결정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공세를 막기 위하여 4대강재자연화 추진일정을 의도적으로 미루었던 것을 기억한다. 결국 부산시와 창원시는 대량 발생한 녹조로 인해 정수장으로 밀려드는 녹조물을 정수하기 위하여 더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였다. 화학약품으로도 감당이 안 된 부산시 정수장의 모래여과시설과 활성탄정수시설은 결국 녹조에 뒤덮여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이에 부산시장이 수돗물 원수 취수중단 일정을 결정해둔 상황에서 천재일우의 강우로 취수중단사태는 모면했다. 자칫 강우가 하루라도 더 늦었더라면 부산시민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녹조로 인하여 급수 중단이라는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청와대참모진이 영남주민들의 생명수 낙동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제보다 민주당의 권력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문재인정부 이후 낙동강과 4대강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명박과 박근혜정부 시절 낙동강과 4대강사업재자연화를 주장했던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또한 최근 경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민주당경남도당과 일부 민주당경남도의원들은 권력유지에 급급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는, 국민과 정의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앞세운 정치꾼들의 권력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과 4대강 재자연화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루어야 하는 일이다. 낙동강은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안전한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낙동강은 무수한 동식물들의 서식처이나 4대강사업의 준설과 보설치로 인하여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태순환이 끊어진 죽음의 호수로 변한지 오래다. 낙동강을 삶터로 살아가는 농민과 어민들은 독성녹조물로 자란 물고기, , 채소가 국민식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안하여 가슴을 졸인다.

 

그런데 청와대참모진은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며 이제는 내년 총선을 앞 두고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또다시 총선 이후로 낙동강보처리방안을 미루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권력유지에만 급급하여 낙동강과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벌써 2년이나 넘기고도 전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영남주민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장의 무사안일과 권력만을 쫒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문재인대통령은 낙동강유역민들의 물음에 답하라!

국민과의 약속 낙동강재자연화 가로막는 청와대 참모진을 혁신하라!

국민과의 약속 낙동강재자연화, 중단 없이 추진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물음에 문재인대통령이 65일 이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낙동강 시민사회는 6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문재인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9.6.3.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