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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 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14일과 9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 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2019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의 이 약속은 1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 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 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 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라.

 

2020. 9. 15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