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조직개편(안)

[낙동강운하추진단]명칭 적절하지 않다.

지난 6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의 견 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견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6월 20일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실용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환경과 시대흐름에 맞게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한다는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의 [낙동강운하추진단]을 [건설방재국]으로 이관, 하천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반도 운하문제에 대해 지난달 19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의 TF팀 해체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하사업의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에 주관부서만 바뀌었을 뿐 [낙동강운하추진단]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천정비가 주 업무라면 그에 적절한 명칭으로 개칭 되어야 합니다. 명칭따로 내용따로라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며, 애매하게 부서의 명칭을 존속시키는 것은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 주장대로 하천관련 업무가 주사업이라면 [낙동강운하추진단]명칭의 존속을 반대하며, 중점 업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칭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 병 두 허 노 목

연락처(대구시 동구 신천3동 175-4 공정옥 사무처장 053-426-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