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거부 입장발표 기자회견
지난 2006년 12월 4일,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14개 시민단체는 2007년 보조금 심의 결과가 일부 단체들에 대한 편중지원,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비 지원, 여러 공익활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구시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과 사업비 지원 원칙을 기준으로 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표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용은 시민단체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지원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채,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공익적 사업이 배제되거나 일부분만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19억여원중 88%에 이르는 16억여원이 대구광역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등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 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그 외의 단체에 생색내기식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구시의 보조금 운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구시가 여전히 권위주의 시절, 국민동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의존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지원사업 심사 과정의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투명한 행정 원칙을 져버리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과의 문제는 사업비의 편중이외에도 일부 단체의 지원비 내역의 많은 부분이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정액보조 기준이 폐지되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운영 자체를 정부보조에 의존할 경우 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7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결과와 지원하기로 예정된 보조금 전액을 거부한다.
또한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 대한 전 과정(회의록, 심사기준표)을 즉각 공개하라.
2. 대구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 이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대구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
2007년 1월 30일
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맑고향기롭게대구모임․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한국청년단체협의회대구지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
지난 2006년 12월 4일,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14개 시민단체는 2007년 보조금 심의 결과가 일부 단체들에 대한 편중지원,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비 지원, 여러 공익활동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구시와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과 사업비 지원 원칙을 기준으로 한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표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내용은 시민단체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지원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채,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의 공익적 사업이 배제되거나 일부분만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19억여원중 88%에 이르는 16억여원이 대구광역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등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 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그 외의 단체에 생색내기식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구시의 보조금 운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구시가 여전히 권위주의 시절, 국민동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의존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지원사업 심사 과정의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투명한 행정 원칙을 져버리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과의 문제는 사업비의 편중이외에도 일부 단체의 지원비 내역의 많은 부분이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정액보조 기준이 폐지되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운영 자체를 정부보조에 의존할 경우 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익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7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결과와 지원하기로 예정된 보조금 전액을 거부한다.
또한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 대한 전 과정(회의록, 심사기준표)을 즉각 공개하라.
2. 대구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 이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대구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
2007년 1월 30일
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맑고향기롭게대구모임․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한국청년단체협의회대구지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