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화와 타협없이 공권력으로 주민요구 묵살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2004년 10월 27일 새벽 대구시는 기습적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매립장 진입로에서 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철야농성중이던 주민들을 강제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주민 4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부상을 입은 주민중에는 노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부터 시작된 쓰레기 매립장 반입 중단사태가 벌어진지 사흘만에 생긴 일이다.
대구시는 사흘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공권력이라는 최후수단을 쓰기전에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노력이라도 하였는가?  
거리에 쓰레기가 넘치고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매립장 입구에서 농성중인 시민들은 대구시민이 아닌가?

어제 저녁 TV프로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구가 변화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가 자행한 행동에서는 대화와 타협, 열린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작금의 사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집단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당국의 위기를 모면하는 구시대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매립장 반입 중단사태의 1차적 책임은 대구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역에서 5, 6년 넘게 추진되어온 매립장 확장 문제에 대해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조차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연 투명한 행정인가 되묻고 싶다. 시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시 전체의 문제인 쓰레기 문제를 인근 지역 주민의 지역주의로, 님비현상으로 매도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을 강제해산 시킨 것은 대구시의 오만에서 빚어진 크나큰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연행한 주민대표 및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화의 노력없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즉각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대구시는 매립장 확장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대구시가 참가하는 공동의 논의 기구를 결성하라.


2004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담당 : 구태우 부장 / 018-209-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