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공청회를 마치고

통합과 거버넌스는 허울뿐이었다.

낙동강유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하라!

 

223일 창원 세코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는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오랜 숙원이었다. 물관리일원화의 제도화를 담은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공청회였다. 너무나 기뻐해야 할 환경단체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동안 가졌던 기대와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허탈하다.

 

전문가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하고 공무원과 정부 기관의 직원들이 자리를 채운 공청회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홍의식회장은 우리 농민은 고령자가 많아 컴퓨터와 폰을 사용하여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공청회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참여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래서 방청석을 둘러보니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회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면면을 보니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전문가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약받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시민과 주민의 참여제한을 당연시여기면서 어느 순간 그 자리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과 전문가들만으로 채우고 있었다.

 

주민과 시민이 빠진 채 그들만의 참여로 통합과 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낙동강낙동강유역물관리의 비전은 말 찬치로 거쳤고 낙동강유역민들의 녹조 독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은 외면당했다.

 

2030년을 겨낭한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한 낙동강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낙동강에서 가장 심각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낙동강 녹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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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물로 농사를 짓는 달성군 구지면의 한 농가. 이 밭에서 나온 무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준설과 보 건설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여름이면 녹조라떼가 된다.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약 한 달간 낙동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녹조가 뿜어내는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 최대 5580ppb가 검출되었고 낙동강물로 키운 무와 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이 각각 1.85μg/kg, 1.1μg/kg 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인근의 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또다른 녹조의 독인 실린드로스퍼몹신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의 독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 독성, 간 염증, 간 비대, 간암, , 신경계, 생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기형을 불러올 수 있어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녹조 독에 대한 건강기준이 없다.

 

낙동강은 5월부터 12월까지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는 강이기 때문에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유역 시민들은 일년 내내 낙동강 녹조의 독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녹조의 독성은 반감기가 3개월에서 6개월이라 낙동강에 녹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녹조의 독은 낙동강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62월에 조사한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창원의 아파트 수돗물의 녹조 독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8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가 캘리포니아주 음용수 가이드라인 0.03ppb를 초과하였다.

 

이것은 비상상황이다. 20205월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350마리가 녹조 독에 중독되어 집단폐사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마리의 개가 아이와 녹조가 발생한 강과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와 죽는다는 뉴스보도가 있다. 낙동강에서도 미처 검증을 못했지만 4대강사업 직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너구리 사체가 낙동강 수변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뭉개고 있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전문가들의 똘똘뭉친 외면이 무섭다.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는 말만 있고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2030)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낙동강유역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내 물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성 회복, 수량, 수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 맑은 물 공급, 그리고 갈등 구조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다방면의 물이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시된 계획은 각 물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수립되어 추진되어오던 16개의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중 일부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은 낙동강 수질개선 과정에서 댐건설로 인한 하류의 건천화 문제와 생태계 파괴 문제, 하류의 수질개선의 실효성을 위한 상류지역의 공장건설 문제, 4대강사업 이후 녹조 문제 완화를 위한 보 수문 상시개방과 보처리 방안 문제, 농업용수 공급과 식수 안전성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하천의 유량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안전한 물이용과 치수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목표의 달성은 일방이 아니라 거버넌스 협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다. 거버넌스의 달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권, 물관련 갈등조정 기능까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216월 통과된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이 그대로 낙동강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당시 조건부였던 주민들의 동의 사항은 언급조차 없이 무조건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수록하고 있어 통합과 거버넌스 정신을 살리지 못하였다.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이유를 수록하고 갈등조정의 중요성과 대책을 제시해야 하나 관심조차 없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 영풍제련소를 폐쇄하고 영주댐을 해체하라!

- 낙동강의 녹조 독과 미량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하라!

- 낙동강 취수원 이전사업 관련 낙동강유역 합의기구 구성하라!

- 피해주민과 지역을 존중하는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독립 사무국 설치하라!

- 낙동강유역시민참여센터를 설치하라!

 

 

2022. 2. 24

영남지역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010-8267-6601,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20220224 공청회 성명서_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