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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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9

보도자료 (3)

 

밀양 송전탑 공사 전면중단과 전문가협의체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한전 대경지사는 이 합의에 따라, 청도 송전탑 공사 또한 유보하고,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라!

 

대구시도 밀양과 청도 송전탑 문제에 책임이 있다

대구시는 전기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일시 : 2013530() 오전 1030

장소 :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 정문 앞 (대구시의회에서 칠성시장 방향 100미터)

주관 및 주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공동대책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삼평리 부녀회장 이은주 010-5533-8449

 

지난 20일 재개된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10일째를 맞은 29, 밀양 송전탑 공사 전면중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의 무리한 공사재개에 따라 부상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는 목숨을 건 밀양 주민들의 투쟁이 거둔 귀한 승리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한전은 연로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지만, 이에 절대 굴하지 않은 밀양 땅의 주민들이 국가의 폭력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에 밀양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대위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청도 삼평리 또한 주민들의 바람대로 송전탑 지중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거듭 촉구해봅니다.

 

아울러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의 최종 수요처로 최근 한전이 대구를 지목한 바,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싸움에서 이제 대구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 1.3%(2011년 기준)의 대구시 또한 작금의 밀양과 청도 송전탑 사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고, 차제에 대구시민들은 밀양과 청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고, 대구시는 부끄러운 현실인 작금의 전력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에너지정책으로 시급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도 송전탑 공대위는 30일 한전 대경지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이번 밀양과 청도 송전탑 사태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대구시가 절대 무관치 않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민들과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성명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전문가협의체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한전 대경지사는 이 합의에 따라 청도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고,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라!

 

대구시도 밀양과 청도 송전탑 문제에 책임이 있다

대구시는 전기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밀양 주민들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기로 29일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40일 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협의체는 우회 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 구간의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이 합의는 그동안 송전탑 공사를 막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저항을 해 온 밀양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전국에서 밀양 주민들과 연대해 온 모든 시민들의 승리이다.

 

앞으로 구성될 전문가협의체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들(지중화, 증용량, 우회노선 등)을 적극 검토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 송전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전은 대도시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송전선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에 요구한다. 대구경북개발지사도 이 합의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청도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유보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라.

 

대구시는 이번 전문가협의체 운영 기간을, 지역 차원에서 진지한 각성과 대안 모색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밀양-청도 송전탑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서 대구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시작해 밀양-북경남-청도-대구로 이어지는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목적은 대구와 영남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고 한전은 밝히고 있다. 2011년 현재 대구시의 전력자급률은 1.3%에 불과하다.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대구시의 현실이 한전에게 저토록 불의한 송전탑 공사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먼저 전력 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라. 또한 대구시의 자체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예컨대, 공단 등의 폐열을 통한 열병합 발전을 확대하고, 기업 자가발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대구의 전력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송전탑은 필요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대구시의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데 시 당국은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솔라시티대구,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 대구로서, 지금의 전력자급률은 너무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더 이상 이러한 간판과 대규모 행사 개최를 전시행정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미있는 에너지 전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라.

 

 

2013529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경북녹색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대경지부 청도버스분회, 민중행동, 송전탑 반대 삼평1리 주민 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전교조 경북지부, 통합진보당 경북도당, 핵없는세상공동행동,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 변호사,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 목사, 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