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8 불법 의료폐기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jpg


[기자회견문]

의료폐기물의 무덤, 경북지역 이대로 괜찮은가?

 

대구지방환경청은 불법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 일벌백계하라!

2차 감염 위험, 방치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3개월 간, 영남지역을 휩쓸고 있는 불법 의료폐기물 사태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방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경남 등 12곳에서 확인된 의료폐기물만 그 양이 1241.1톤에 이른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창고와 야외에 방치해놓은 의료폐기물들은 모두 경북 고령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해 7월 말,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해당 소각업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쌓여가는 상황에 대해 지방환경청에 문제제기를 하며 소각물량 분산과 적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당국은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약속했으나 속 빈 강정이었다.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입력한 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야 주민신고로 속속들이 불법보관 창고가 밝혀지자 뒤늦게 지난달 지방환경청은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사태는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안일한 대처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반복된다면 의료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1톤이든 100톤이든 1000톤이든 불법보관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다면,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대체해 면죄부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허술한 법 적용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비양심적인 불법행태가 이 업체 하나만 국한되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의 신뢰부터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 의료폐기물 대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단기간 소각처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 발효 등 폐기물 변형과 악취 발생이 심해질 것이고, 야외 적재 폐기물은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문제도 일으킬 것이다.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통해 환경당국의 책임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대란 터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

해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은 219천톤이고, 2018년은 226천톤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 각각 1.7배와 1.8배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수도권 47%, 대구경북 9%(대구 4.8%, 경북 4.2%)이다. 전국 13곳 소각업체 일일소각용량 600여톤이고 경북 3곳 시간당 소각용량은 8.15톤에 이른다.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4%에 불과한데 1/3 이상을 소각하는 구조인 셈이다.

 

불법 의료폐기물 사태의 중심에 있는 고령 소각업체와 전국 최대 규모의 경주 소각업체가 최근 주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고령 업체는 일일소각용량 55.2톤에서 99.6톤으로, 경주는 일일소각용량 96톤에서 120톤으로 증설을 꾀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허가가 필요한 30% 이내 범위까지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경주의 경우, 증설을 하게 되면 전국 의료폐기물의 약 1/5을 소각하던 것에서 전국 약 1/4까지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이 먼저다. 우리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소각 일변도이다. 자가 멸균처리시설 확대와 처리방법 다양화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행 의료페기물 분류 체계 점검하고 보건위생상 위험성 낮은 의료폐기물은 멸균과정 거쳐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 등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허가취소나 고장,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처리방안 모색과 공공영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수도권 등지에서 다량의 의료폐기물이 경북지역으로 수십,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눈 감을 것인가.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은 국민보건 위협 요소이다. 이제는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제한 및 권역별 분산처리 원칙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멍 뚫린 관리 시스템 속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특정 지역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체계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더 많은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니 소각용량을 늘리면 그만인가. 용량 증설은 갈등만 촉발할 뿐이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폐기물 정책이 뿌리내리는 데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예고된 의료폐기물 대란 못 막느냐, 안 막느냐.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대한 실행의지가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2019618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경주소각장증설반대 추진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참소리시민모임, 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