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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7일 |총 5매|담당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이메일 apsan@kfem.or.kr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해명자료에 반박한다


4대강사업으로 달성습지까지 위험하다

 

지난 5월 9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4대강 공사장의 신축제방 대규모 붕괴사고를 고발한다! 낙동강 22공구, 낙동강과 금호강 연결하는 운하사업 현장에서”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낙동강 22공구의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낙동강과 금호강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길이 400미터, 폭 80미터의 인공수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그 공사를 위해서 금호강 쪽에 둘러친 가물막이가 지난 4월 27일 내린 봄비로 금호강물에 의해서 붕괴되었고, 연쇄적으로 금호강물은 인공수로의 아래쪽 임시제방(인공수로가 조성되었으므로 수로의 양측을 제방이라 표현한 것)을 붕괴시켜버린 것이다.

 

그 붕괴사면이 거의 300여 미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4대강 현장소식을 긴급히 전국으로 타전했고, 그 소식은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날 보도 후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 낙동강 22공구 공사현장 가물막이 붕괴 보도관련 -

 

해명내용

기사에 보도된 낙동강 22공구 공사현장에는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을 설치한 바 없음, 따라서 붕괴 사고는 없음

-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부에 위치한 하중도는, 과거부터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구역 내 지역이며,

- 하중도에 불법 경작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구 하도를 복원하는 공사를 시행 중임

 

ㅇ 또한, 이 지역은 경작이 불허된 지역으로 공사착수 단계부터 경작금지 철수를 요청한 상태임

* 해당 경작자는 국유지 무단점거 및 불법경작으로 경찰조사 중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본 해명자료에 대해 9일 이후 계속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문을 표하는 바이고, 차제에 수자원공사는 환경단체의 이러한 합리적인 지적을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폄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구 하도는 인공수로와는 완전히 다른 것

 

우선 수자원공사에서는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인공수로를 구 하도를 복원하는 공사라 명명하였다. 구 하도란 말은 옛 물길을 그대로 살린다는 말일 터이다.

 

그러나 죽곡리 주민들과 인근 농민들의 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 구 하도란 30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고(그 이후 육지화가 되었음), 30년 전의 옛 물길도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아니라, 금호강 쪽의 훨씬 위쪽에서 홍수 등의 큰물이 질 때 한번씩 범람하는 수준의 물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주민들과 농민들의 말을 종합할 때 구 하도란 것은 범람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얕은 물길일 뿐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인공수로는 아니란 것으로 ‘구 하도 복원’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인공수로의 설계시공 상의 문제점

 

더구나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인공수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금호강물이 상류에서부터 내려와 직선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에 인공수로가 조성이 되어있어서, 비가 와서 물이 조금이라도 많이 내려가면 수로의 아래쪽 임시제방을 계속해서 붕괴시키게 되어있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4월 28일 금호강 쪽 가물막이와 아래쪽 임시제방 붕괴 이후, 강물이 빠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5월 초 다시 금호강 쪽과 낙동강 쪽 양쪽으로 가물막이를 쳤지만,(아마도 이 수로의 보강공사를 위해서 친 가물막이일 터이다.) 이 가물막이는 지난 5월 9일부터 내린 봄비로 또다시 붕괴되어버렸다.

 

또한 아래쪽 임시제방은 더 크게 유실되었다.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실지로 지난 5월 10일 수공 측 관계자의 해명에서는 인공수로 조성사업은 이대로 끝이 났고, 이제 이대로 내버려둔다고 한 바 있다)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래쪽 임시제방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 많은 양의 모래는 그대로 강바닥에 퇴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간 속도전으로 벌여온 준설작업 또한 무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 결과 또다시 준설작업을 반복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세금은 더욱 탕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설계시공에서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전의 모습대로 하루빨리 복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폭되는 문제 - 달성습지가 위험하다

 

수자원공사에서 새로이 조성한 인공수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상기의 문제 이외에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금호강과의 하상의 차이로 금호강물이 인공수로 쪽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달성습지로 향하던 원래의 물길이 고갈되어 달성습지 쪽을 흐르는 금호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달성습지와 수생물들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16일 찾은 현장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2일까지 내린 봄비로 불어난 강물이 빠지고 평소의 유량을 되찾은 금호강의 물길은 새로 생긴 인공수로 쪽을 통해 낙동강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달성습지 쪽으로 유입되는 강물은 거의 사라져 곳곳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달성습지 지역에도 삽질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곳곳에서 이식용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인공수로의 조성 목적으로 하중도 불법경작 방지와 자연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인공수로는 지금 달성습지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보호를 위해 농민을 내쫓는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불법경작이라느니, 경찰조사 중이라느니 하면서 마치 범죄자나 자연환경 파괴자로 낙인찍은 그 농민들은 이곳 두물머리 농지에서 지난 70년대 초부터 최장 40년 이상을 농사지어온 이곳 농지의 역사를 일구어온 농부들이다.

 

그들은 이곳의 야생동물들과 공존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동거해온 것이다. “고라리나 철새 등이 보리나 밀의 이삭을 뜯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물들은 뜯어먹으면 또 올라오고, 뜯어먹을수록 더 튼튼히 자랍니다” 이곳의 한 농민은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처럼 보리나 밀의 경작지는 이곳을 찾는 철새들에게 겨우내 일용할 양식을 또한 제공했고, 그래서 한때 이곳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얻은 곳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던 이곳의 경작지가 줄어들고 설상가상으로 4대강사업으로 이곳에 경작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철새들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먹이사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 데도 자연보호 운운하면서 이곳에서 오랜 세월 농사지어온 농민들을 법법자로 내몬다는 것인가요?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말장난으로 대응하고 있다.

처음부터 탄생되지 말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수자원공사는 잘못된 인공수로 공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 이전으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혀 생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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