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dg.kfem.or.kr

(우)701-82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5-4번지 Tel. 053)426-3557 ▪Fax. 053)426-3559

2014년 10월 13일

성명서 (총 2매)


혈세탕진 이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수혜자인 농민들도 반대한다,

4대강사업식의 탁상머리 졸속행정 당장 집어치워라!


경북도가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오산리, 영오리, 덕산리 일대에 벌이려는 이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통상 재해예방사업을 반겨야 할 농민들도 나서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한 사업인 것이다.


문제의 이언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북도가 발주 경북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32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언천의 제방을 현재에서 3.4미터나 높여 수퍼제방을 만드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지천면 용산리에서 만난 이곳 농민들은 이언천은 2003년 전국이 물난리가 난 태풍 매미 때 수해를 입은 이후로 그간 재해는 전혀 없었다 한다. 또 제방이 보호해야 할 농경지 또한 많지 않고, 민가도 없는데 무슨 재해예방사업이냐며 성토한다.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에 누구보다 이언천의 범람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농민들도 홍수도 없는 곳에 3.4미터 높이의 엄청난 수퍼제방을 쌓고 그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경지의 1/5 가량이나 제방공사에 수용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언천.jpg


DSCF4616.JPG

높이겠다는 제방도 지금 멀쩡한 제방길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민들의 주장은 정당해보였다. 이미 하천 양안을 따라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그 자체로 큰 제방 구실을 하고 있고, 제방이 보호해야 할 민가도 없고 농지 또한 넓지 않아서, 이 수퍼제방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농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장을 와보고 주민들에게 잠시 탐문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이 불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업을 위한 사업,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벌인다는 탁상머리행정 경상북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지금 있는 제방이면 충분하다는, 어쩌면 이 사업의 수혜자인 농민들의 주장을 경북도는 새겨듣기를 바란다. 320억이나 되는 엄청난 혈세는 꼭 쓰여야 할 곳에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이 펑펑 탕진될 정도로 이 나라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의 아류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사업을 철회할 것을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성팔,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보도자료] 이언천 재해예방사업, 즉각 철회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