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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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8 

 

성명서 (2)

 

 

송전탑 공사로 청도 마을을 망치고 있는 한전,

으로 또 다시 마을공동체 붕괴 조장한다

 

한전의 마을발전기금, 오히려 마을 분열을 조장한다!

진정 고향땅을 지키려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투쟁, 정당하다!  

 

 

청도 송전탑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한전은 깡패용역을 동원한 무리한 송전탑 공사로 연로한 마을주민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지급한 마을발전기금때문에 청도군의 조용한 두 시골마을이 지금 풍비박산의 일로에 있고, 이것은 언론의 메인 뉴스거리로까지 등장해 마을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어제(2013.3.7) 대구MBC의 탐사 보도와 이곳 주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한전은 청도 풍각면과 각북면에 걸친 송전탑 공사를 위해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해당 각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으로 평균 2억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또 한전은 풍각면과 각북면 두 면단위 지원금으로 15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했고, 두 면은 이 돈으로 풍북장학회를 열어 교육사업으로 쓸 것으로 합의하고 이사진을 구성해 이 기금을 관리토록 했다.

 

그런데 장학회 이사장 차모 씨가 이 돈 중에서 5억원을 유용해 엉뚱한 곳에 썼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차모 이사장은 6천만원을 청도군의회 의장에게, 41천만원은 자신이 동업을 하는 부동산중개소의 동업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주고, 또 본인 명의로도 2,500만원의 땅을 사는 등, 애초의 교육사업과는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기금을 유용하다 발각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도대체 한전의 마을발전기금 및 지원금이 어떻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한전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도록 집행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이 그 기준이란 것에 맞게 지급된 것인가? 그리고 한전은 그 막대한 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도대체 확인이나 하고 있는가 말이다.

 

이처럼 한전의 마을발전기금이란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분란을 조장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풍북장학회 커넥션만 보더라도, 지원금에 눈이 멀어 송전탑을 마을에 들이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나쁜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번 한전 마을발전기금 유용사태를 보며 작금의 청도 삼평리 사태에 또 한번 우려한다. 한전과의 지원금 협상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붕괴마저 서슴지 않는 삼평리 이장과, 이런 이장의 전횡을 묵인방조하며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각북면장의 태도를 봤을 때, 결국 지역토호세력들의 지원금 유용과 같은 이번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이 지역과 마을의 진정한 발전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따라서 보상금 따위에 상관없이 진실로 마을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고향땅을 지키려 싸우고 있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그간 투쟁은 값진 것이고, 그들의 투쟁은 분명 정당한 것임이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처럼 송전탑을 막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직 돈밖에 모르는 토호들과 돈이면 다 된다는 한전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이다.

 

사실 청도는 그동안 온갖 비리사건으로 군수가 숱하게 바뀌는 등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없이 추락한 바, 한전과 송전탑 찬성세력·협상세력이 보여준 이번 일로 또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청도군수는 사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책임추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더 이상 송전탑 공사로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지역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재차 촉구한다.

 

그리고 한전에 고한다. 한전은 알량한 마을발전기금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국 골골마다 주민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이쯤해서 송전탑 공사를 자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애초에 신고리 원전의 핵발전이란 위험천만한 에너지로 촉발된 사업이니만큼 이 위험한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산하를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도 병들게 할 것이니 말이다.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경북녹색당,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송전탑 반대 삼평1리 주민 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핵없는세상공동행동,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 변호사,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 목사, 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부 본부장,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문의 : 공동대책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성명서]'돈'으로 마을공동체 붕괴조장 한전 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