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산터널 파동 주민피해 승소, 당연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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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


앞산터널사업으로 인한 파동 주민피해 소송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다

 

40미터 고가도로가 망쳐놓은 파동주민의 삶터, 대구시는 책임지라!

앞산터널이 망친 것은 주민들의 삶터뿐만 아니라 대구의 문화와 미래다!



민자 도로사업인 대구 4차순환선 상인-범물 구간 도로사업(앞산터널사업)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가 모두 275,000여 만원을 보상 또는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0미터 고가도로로 인한 파동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무분별한 도로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일부 인정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원고들 일부의 피해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주민들로서는 쉽게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앞산터널사업으로 파동에 40미터 고가도로가 놓임으로써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61(전체 소송인 138)의 주민만이 아니다. 고가도로에서 사고시 물체가 떨어지는 반경에 있고, 일조권이 침해받는 등의 피해만을 인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더 많은 피해들을 방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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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대로 알려진 일파이무’(대구서 살기 좋은 마을로 일등이 파동, 이등이 무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파동은 공기 맑고, 조용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란 말이 전해져왔고, 그래서 파동에는 은퇴한 공직자들과 노년을 보내려는 이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동네다.

 

그런 파동에 느닷없이 무려 40미터나 되는 고가도로가 동네를 가로질러 건설됨으로써 상시적인 소음, 매연 피해 그리고 조망권, 일조권 피해는 막대하다. 거기에 동네의 가치마저 떨어뜨린 피해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듯 마을이 입은 피해는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앞산터널사업으로 잃은 것은 비단 파동주민들의 삶터만 아니다. 4.5킬로미터 이르는 터널이 굴착되면서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인 앞산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앞산의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고, 앞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골짜기인 용두골과 달비골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 용두골 부근의 바위그늘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이라는 선사시대 유적 추정지들과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주상절리나 암괴류 등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채 터널공사로 망가져가고 있다. 대구의 역사를 일만년 앞당겨 줄 이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엉터리 민자도로사업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앞산터널사업은 뻥튀기 교통수요 예측으로 시작된 민자 도로사업이다. 현실의 교통수요는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뻥튀기 교통수요로 사업을 부풀인 토건업자들의 전형적인 농간에 놀아난 무책임한 대구시가 빚은 결과물이다. 개통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측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교통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 엉터리 민자도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크다. 파동주민들이 삶터가 망가졌고, 대구의 생태축과 대구 반만년 문화가 망가져가고 있다. 생태와 문화에 무지몽매하고 무책임한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형국에 대구시는 또다시 4차순환선 연장구간 공사를 벌이려 한다. 대구의 또다른 생태축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금호강의 생태를 망쳐놓고 다사 주민들의 삶터를 망쳐놓을 성서-지천간 고속도로사업으로 말이다. 이제 이런 엉터리 도로사업은 제발 중단되어야 한다. 토건마피아에 의한 이들 사업으로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대구의 생태계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혈세탕진에 생태문화파괴 앞산터널사업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엉터리도로사업은 이제 제발 그만두라.

 

우리는 도로만 잔뜩 놓인 대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문화와 생명이 꽃피는 대구를 진정 원한다. 대구시는 이점을 명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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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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