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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5일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앞산터널로는 실패한 사업, 대구시가 책임져라!

엉터리 도로사업으로 대구의 역사, 문화, 삶터와 생태계가 망가져간다

4차순환선 추가 구간인 성서-지천 간 도로사업, 즉각 철회하라!

앞산터널사업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2013년 11월 현재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당초의 예측 교통량의 1/3 수준이라고 한다.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 하루 평균 6만9천대의 이용률을 예측했지만, 현재 하루 평균 2만5천대를 밑돈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결과다. 어떻게 예측 교통량이 절반도 아닌 1/3 이하일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이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당시인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2008년까지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구시민사회가 줄곧 이야기한 것이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였다. 당시 대구시민사회와 터널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대구시민들은 이 교통수요는 뻥튀기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 도로사업을 격렬히 반대했다.

  텅빈 앞산터널 내부

역시 뻥튀기 교통수요 예측으로 건설된 범안로가 2002년 개통돼 매해 200억의 적자를 발생시켰고, 그 손실분을 대구시가 민자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보존해주기로 한 실시협약 때문에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맹비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개통 후의 장밋빛 환상을 주입하면서 앞산터널 사업을 밀어붙였고, 앞산터널로 개통 반년이 지난 지금 대구시민사회가 우려한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의 결과 대구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다. 대구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앞산에 4.5㎞의 터널이 뚫리며 관통함으로써 앞산 골골의 약수가 마르는 등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그동안 아이들의 생태학습의 장이 되어주었던 유명한 두 골짜기인 용두골과 달비골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디 그뿐인가? 용두골 주변엔 선사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바위그늘(거주지)과 고인돌 상석 채석장 분포지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상절리, 암괴류 등이 존재하지만, 이 도로공사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입었다. 또한 파동과 상인동 터널 진출입로 부근의 주민들은 일상적인 소음과 매연의 공포에 놓여, 지금도 그 대책을 마련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처럼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으로 시작된 앞산터널로 때문에 대구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그리고 대구의 母山이라는 앞산의 생태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게다가 앞으로 시민혈세마저 줄줄 세어나가게 생겼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엉터리 사업을 벌여놓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오히려 도로를 더 닦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구 4차순환도로의 나머지 구간들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으로, 이 논리는 앞산터널 사업을 벌일 당시에도 그대로 써왔던 수법이다. 앞산터널만 개통되면 만성적자 도로인 범안로의 교통수요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 명백히 실패한 행정에 대시민 사과나 책임지는 자세는 없이, 도로만 더 닦으면 꼴등 도시가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엉터리 논리로 진행되어 온 것이 대구 4차순환도로 사업이다.

대구 4차순환도로 노선도

그런데 이 도로사업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다. 성서-지천 간 12.9㎞ 도로사업이 찾는 새로운 먹잇감은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국내 최대 서식처인 대명유수지와 세계습지 목록에도 올라있는 달성습지와 희귀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금호강의 자연이다. 이 귀한 대구의 자원들이 엉터리 도로사업으로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시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거짓 부자도시 대구가 아닌, 안전하고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도시 대구다. 대구시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대구다.

대구의 중요한 생태자원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그리고 금호강의 희귀식물군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성서-지천 간 순환도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고담 대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엉터리 도로사업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엉터리 도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로 충분하다. 대구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앞산터널사업을 강행한 이들을 지금이라도 엄중 문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재발 방지책 없이 또다시 그냥 넘어간다면 그때는 대구시민사회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성팔, 송필경

사무처장 : 정숙자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