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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청도 할매들에게 무릎 꿇고 공식적 사과를 하라!!


청도송전탑 반대 할매들과 주민들의 말씀을 천인공노할 한전은 새겨들어라!

 

우리는 지난 2014721,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작은 마을 삼평리에 불법적으로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은 한전과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도 끝까지 투쟁을 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끌려나오고, 고착당하고, 연행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신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리고 한전에 의하여 345kv 초고압전류는 눈물을 타고 흐른 그 5년의 시간은 청도 할매들에게는 통한의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을 하였다. 그 결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국가폭력의 실상이, 핵이라는 폭력, 농촌에 대한 도시의 반민주주의, 점령군처럼 서 있는 한전의 송전탑은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원수처럼 갈라놓은 분열의 실상이 점점 알려졌다. 한전의 공사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이며, 온갖 비리와 협잡으로 얼룩진 추악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청도 각북면 삼평리 평화로운 마을을 가로 지르는 송전탑 23호 철탑 조립이 완료되고 120미터가 넘는 흉측한 불법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조차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전은 마치 이제 다 끝난 일이라는 듯이 주민 위로, ‘마을 봉합이니 뻔뻔스런 말들을 흘리며 거들먹거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법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마을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국가폭력의 실상이, 돈 몇 푼으로 주민들의 저항을 꺾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원수처럼 갈라놓은 분열의 실상이 벌어졌다. 한전 송전탑 건설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 한전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불법사찰, 특별관리회유 등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송전탑 공사반대를 막기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하라는 의미 있는 권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공공갈등의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국내적으로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시 말해 한전의 요청으로 인한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 스스로 반성하고 공식적 사과하는 권고를 밝힌 것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사죄를 넘어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불의하고 부정의한 공사였음을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가해진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한전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진정어린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 자리를 빌려 한전이 사죄를 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 아 래 -

하나. 한전은 반민주적 폭력적 청도송전탑 공사에 대해 할매들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한전은 폭력과 검은 돈으로 세운 불의한 송전탑을 즉시 철거하라!

하나. 우리는 핵발전도 반대하고 송전탑도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폭력적 송전탑 공사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청도와 밀양주민들의 인권침해와 피해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9. 7. 23.

 

기자회견 참가자 및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