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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8일

4대강식 막개발 동화천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2의 4대강사업 동화천 개발사업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강 가운데로 물길을 만들어 준설을 하고, 물길 가장자리엔 미니 석축을 쌓고, 넓은 둔치를 만들어 잔디를 심고 그 가운데로 자전거도로 혹은 산책로를 만든다. 그리고 산책로 가장자리에는 나무를 심는다.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의 모습이다. 지금 지방하천인 동화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하천에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사 모습으로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이자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지방하천에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동화천의 모습.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정비사업 중인 동화천의 모습.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동하천은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하천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대구시 북구청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도심구간이 다소 엉망으로 방치된 측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태계가 잘 살아 있는 하천이었다. 이런 동화천을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도심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제2의 4대강사업인 지류지천사업의 현주소다. 이른바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경제 살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특정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 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상남도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똑같은 방식의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의 지방하천 모습을 보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자연을 우선에 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하천 동화천은 지자체의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의 먹잇감으로 결코 전락되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인간의 간섭이 최대한 배제되고, 동식물들이 자유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천, 인간은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진실로 생태하천 동화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대구 북구청은 동하천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는 비단 동화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2의 4대강사업인 지류지천사업이 각 지자체나 환경부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방하천 죽이기사업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2017년 5월 2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