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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8

논평 (2)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국가 망조사업이다

 

4대강 복원 위해 수문부터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이런 미친 사업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들 반드시 징계하라!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 , 감사원의 발표 늦었지만 환영한다

 

17일자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는 한마디로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에 관한한 그렇게 유명무실하던 감사원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동안과 전혀 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하는지 의아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정권말기를 틈탄 정치적 속셈이 있는 감사원 나름의 계산이 깔린 발표가 아닌가도 싶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감사원의 역할에 맞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크게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4대강사업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예견하거나 지적한 부분들이었고, 그것을 이번엔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4대강사업은 생태계 절멸 사업이자 국가 망조사업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비단 이것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4대강사업은 생태계 절멸사업에 다름 아니다. 물고기와 수서곤충, 수초와 같은 수생식물을 넘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까지, 그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그들을 생존위험에 빠트리는 치명적인 사업이었다. 지난 가을의 물고기떼죽음 현상과 낙동강의 귀한 손님들인 겨울철새들이 올겨울 아사위기에 빠진 것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또한 그동안 아무리 강추위가 닥치더라도 거의 얼지 않았던 강이 이 사업 이후로 물길이 정체되어 완전히 얼어버림으로써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를 초래했고, 이는 강에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생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해버린 것으로, 그 영향은 아주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의 제방과 교량의 붕괴 및 지천 유역에 새로운 홍수피해 양산은 또 어떤가? 그리고 4대강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 문제는 또 어떤가 말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4대강사업은 국토의 근간이자 혈맥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4대강을 도려내고거대한 보를 세움으로써 그 혈맥을 막아 세운 것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치명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라. 이 나라 4대강은 한반도의 혈맥과도 같이 자리잡고 있다. 4대강사업은 그 혈맥을 도려내고 막아 세운 것으로 일제의 쇠말뚝박기와 같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이 나라 민족정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풍수학적인 우려 또한 지울 길이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4대강보를 유지하는 것은 강 생태계를 위해서도, 이 나라 민족정기를 위해서도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무용지물의 4대강보는 즉각 철거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대강 복원 위해, 수문부터 열어라!

   

그렇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인한 실패한 사업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이제 그것을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확인까지 해주었음으로 지금부터는 이 무용지물 4대강보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

 

우선 이 무용지물 4대강보들은 모두 철거되는 것이 옳다. 철거한 후 강이 스스로의 자연치유력을 발휘해 복원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거에도 절차와 시간이 따르는 법이므로 우선 가장 시급한 조처는 강이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다. 우선 이를 통해 녹조와 보 누수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국회 진상규명 후,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라 

 

그리고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업을 실시한 주체와 이 사업을 자문한 학자, 전문가 등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두 번 다시는 이런 몰상식적인 혈세탕진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원혼이 너무나 많고,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일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마치 강물 속으로 처박아 넣듯 탕진했기 때문에 더욱 말이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의 감사원 발표, 늦었지만 환영한다.

4대강사업은 생태계 절멸 사업이자, 국가 망조사업이다.

4대강 복원 위해, 수문부터 열어라!

국회 진상규명 후,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라!

 

 

 

2013118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동,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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