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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9일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부인하는 정부의 몰상식적 대응에 반박하는

2013년 ‘생명의강 조사단’ 4대강 현장조사

(조사단장 : 박창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지난주에는 낙동강서 폐준설선의 기름유출 사건으로 또다시 4대강사업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4대강사업, 참 끊이지 않고 문제가 도출되는, 총체적 부실사업인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서, 도리어 총리실 주재의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최근 조사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라고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밝혔고, 이를 정부가 정부기관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총리실에서 다시 검증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환경단체 등의 요구대로 독립적인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정말 객관적인 조사를 할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서,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4대강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언론플레이나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민간 학자들로 구성된 ‘생명의강 조사단’는 2013년 벽두인 2월에 정부주도의 총리실 조사보다 먼저 4대강 전역에 걸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주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이번주부터 낙동강과 한강 조사가 시작됩니다.

18일 낙동강 부산경남 구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19일(대구 인근 중류), 23일(상류) 대구경북 구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4일은 한강조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안점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지적한바 누수, 균열, 물받이공, 하상유지공 유실 등의 보의 안전성과 수문조작의 어려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실사와 재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발표에서 누락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 역행침식, 둔치제방의 침식, 보 담수로 인한 주변농지 침수피해 문제 등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적이 없는 낙동강 본류제방의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측방침식의 문제(달성보 아래 5번 국도변의 침식, 달성군 하빈면의 제방붕괴에 따른 자전거도로 붕괴 위험, 구미향교의 붕괴 위험 등)가 제기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인바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팩트인 고령과 성주의 홍수피해 주민들의 증언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래 조사일정 대로 조사가 진행되니, 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요청 드립니다.

- 조사 일정 -

공통조사 – 보 아래 물받이공 균열, 하상유지공 유실 문제, 수질 문제, 보 고정보 누수 문제, 좌우 둔치 침식 문제

<19일>

오전 10시 달성보 시작

달성보 -> 용호천 -> 성주 홍수피해지 현장 -> 강정고령보 –> 노곡리 농지 침수피해 현장 -> 성주 농지리모델링 부실 증언 및 성주 시가지 침수피해 현장(증언) -> 성주대교 -> 칠곡보 -> 구미교

<23일>

오전 8시 해평습지 시작

해평습지 -> 감천 -> 구미보 -> 낙단보 -> 상주보 -> 취수장 이전 현장 -> 상풍교

※ 조사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강 조사단

2013년 2월 19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