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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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3


성명서 (2)


지역분란의 원흉, 마을발전기금으로

송전탑 재앙 떠안기는 한전 규탄 기자회견

 

으로 마을공동체 파괴조장하고, 대책위 면담도 거부하는 한전은 각성하라!!!

 

청도 송전탑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전 측이 고용한 용역을 동원 무리한 송전탑 공사로 삼평리의 연로한 마을주민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마을주민들은 23호 철탑 부지 진입로 인근 시멘트 바닥에 농성장을 꾸린 채 “23호기 송전탑 공사만은 반드시 막는다는 일념으로 그 추운 겨울 동안 그곳에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최근 그들이 당한 저 육체적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공동체가 붕괴일로에 처한 현실입니다. 한전의 송전탑 공사로 저 평화롭고 우애롭던 마을사람들이 지금 둘로 갈라져 등을 맞대고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연로한 마을주민들은 특히 한전 측에 선 마을이장의 전횡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해야 할 마을이장이 도리어 분탕질을 하면서 마을이 풍비박산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송전탑을 반대하는 할머니들은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어, 정말이지 무슨 큰일이라도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인가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동의 없이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인 한전의 책임인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전이 던져주는 마을발전기금이란 떡고물은 마을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 간의 질시와 반목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바 마을파괴기금이라 불러야 할 판으로, 한전이 으로 벌이는 농간질을 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 제단체, 제정당 및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삼평리 주민들이 함께 결성한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전에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소 및 시간 : 314() 오전 10,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 앞(시청 옆)

주관 및 주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정수근 공동대책위원장 010-2802-0776 / 이은주 삼평리 부녀회장 010-5533-8449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경북녹색당,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송전탑 반대 삼평1리 주민 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핵없는세상공동행동,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 변호사,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 목사, 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부 본부장,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추후 참가단체 추가예정

기자회견문 현장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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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역분란의 원흉, 마을발전기금으로

송전탑 재앙 떠안기는 한전을 규탄한다.

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장하고

대책위의 면담요청도 거부하는 한전은 각성하라!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달성군 유가면, 구미, 봉화. 이들 지역은 지금 한전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때문에 연로한 주민들이 한전에 맞서 송전탑 건설 불가를 외치며 마을공동체를 지키려 싸우고 있는 곳들이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건강과 지가하락의 문제, 고향의 상실 등등의 문제들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라는 70년산 무소불위의 완장을 찬 한전은 주민동의 없는 송전탑 불가를 외치는 주민들을 향해 용역 등을 동원,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며 주민들과 충돌하는가 하면,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떡고물로 주민들이 서로 싸우게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등의 참으로 비열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 경북 청도 땅에서 한전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한전이 깡패용역을 동원 무리한 송전탑 공사로 연로한 마을주민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지난 여름날의 일이다. 그리고 한전이 지급한 마을발전기금때문에 청도군의 조용한 두 개의 면과 15개 마을들이 지금 풍비박산의 상태에 놓여있고, 이것이 지역언론의 메인 뉴스거리로까지 등장해 청도 주민들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내막은 이러하다. 한전은 청도 풍각면과 각북면에 걸친 총 41기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해당 15개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으로 평균 2억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한전은 또 풍각면과 각북면 두 면단위의 지원금으로 15억원을 약속했다 하고, 두 면은 이 돈 중 10억을 먼저 받아 풍북장학회를 열어 교육사업으로 쓸 것으로 합의하고 이사진을 구성해 이 기금을 관리토록 했다. 또한 마을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받은 A마을의 지원금(95천만원) 5억원이 장학회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장학회의 이사장은 이 돈 5억원을 유용해 엉뚱한 곳에 썼다는 혐의가 발각되어 지금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다.

 

한전이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용도를 명시해서 지급해야 한다. 한전은 A마을에 지급한 마을발전기금 95천만원이 마을공동명의의 토지구입 용도이며 5억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은 최근 경찰조사를 통해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A마을 주민들은 95천만원 중 5억원을 장학회로 넣기로 사전에 한전과 약속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들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전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전이 밝힌 마을발전기금의 지급용도를 스스로 어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들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전은 왜 이런 거짓말과 편법을 써가며 장학회에 5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한 것인가? 도대체 한전과 장학회는 무슨 관계란 말인가? 공기업 한전은 명백히 답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려스럽다. 아직 공사도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이렇게 유용되는 것을 보면, 마을발전기금이란 용도의 그 막대한 이 실제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마을발전기금이란 말인가? 처럼 한전의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의 분란을 조장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는 마을파괴기금이라 불러야 할 판인 것이다.

 

공기업 한전, 마을공동체 분열 조장하는 송전탑 공사 철회하라!


이처럼 청도 땅에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쓰러지고, 마을발전기금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지역토호가 기금을 유용하는 등의 추잡한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한전이 무리하게 강행하고자 하는 송전탑 공사 때문에 벌어진 일들임은 자명하다. 애초에 한전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동의하에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명명백백 밝히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는 연로한 주민들을 폭력으로 밀어내며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마을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급기야 마을발전기금이란 으로 마을파괴를 조장하는 한전에 그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에서는 대책위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책위의 면담요청까지 거부했다.

 

청도 땅의 여러 마을공동체 파괴의 원인제공자 한전이 이처럼 이 일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공동대책위 제 단체들과 청도 삼평리 주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한전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한전은 알량한 마을발전기금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국 골골마다 주민분열 조장하고, 우리산하에 대못질을 하는 송전탑 공사를 이쯤해서 자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애초에 신고리 원전의 핵발전이란 위험천만한 에너지로 촉발된 사업이니만큼 이 위험한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산하를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도 병들게 할 것이니 만큼 공사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 파괴 주역 한전은 사죄하라!

마을공동체 분열 조장하는 송전탑 공사 철회하라!!

우리산하에 대못 박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전은 각성하라!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핵발전 확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경북녹색당, 대구경북탈핵연대, 대구녹색당,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중행동, 송전탑 반대 삼평1리 주민 일동, 성서대구, 영남생태보존회, 인권운동연대, 핵없는세상공동행동, 희년공동체

 

공동대표 : 김현익 변호사,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백창욱 목사, 빈기수 삼평1리 새마을지도자,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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