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낙동강 골재 재준설 불가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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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4일

낙동강 골재 재준설, 절대 불가하다

대구경북 골재대란 사태 충분히 예견됐던 일, 4대강사업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라!

대구경북에 골재 재고가 바닥났다고 한다. 건설 수요가 몰리는 3월 곧 골재대란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골재 즉 모래가 없다는 것이다. 4대강 보 설치후 낙동강의 모래채취가 금지됐고, 그동안의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골재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쓸 모래가 없어 낙동강변 농지의 모래마저 파내서 팔아먹고 있는 실정이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낙동강 준설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경북 예천의 한 농지의 상토를 걷어내고 모래를 파내고 있다. 모래대란 사태가 오자 이렇게 농경지의 모래를 파서 팔아먹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준설을 다시 허가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골재 준설 운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낙동강 골재대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준설사업을 골자로 한 4대강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골재대란 사태가 터질 것을 국토부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퍼낸 그 많은 모래를 모두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용처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국토부는 2013년 연말에 연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골재채취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임)에서 향후 5년간(2014~2018) 골재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이 황당한 오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낙동강에서 더 이상 준설할 모래가 없다는 것이다. 평균 6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내어버려 더 이상 팔 모래가 없고, 지금 강바닥은 뻘로 뒤덮여 섞어가고 있다. 그런 공간에서 무슨 골재를 준설한다는 말인가?

넷째,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지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일부 흘러들어왔다. 그런데 그 모래를 파낸다면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천의 하상과 제방 심지어 교량까지 심각한 위험을 초래케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천에서 재퇴적된 모래는 절대 준설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과 보 담수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준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낙동강은 지금 골재 준설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낙동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재자연화가 시급하다. 낙동강 생태환경은 지금 4대강 보로 막혀 서서히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준설을 다시 감행한다는 것은 낙동강 생태계를 다시 한번 더 죽이는 짓으로, 낙동강을 영원히 재생 불능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골재 준설 운운 이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부터 열어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한다.

일곱째, 낙동강의 모래 공급의 주요원천은 내성천이다. 내성천은 낙동강 모래의 50% 이상을 공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낙동강을 재자연화 한다면 낙동강의 모래는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또한 중단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낙동강의 골재 채취는 어불성설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낙동강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골재 채취가 아니라 낙동강 재자연화다. 영주댐을 중단하고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놓으면 모래를 저절로 돌아온다. 그러니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 사죄의 첫 행동은 낙동강 보의 수문부터 여는 것이다. 4대강 보 수문을 즉시 열어라!!!!

2015년 3월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