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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5일


성명서 (총 2매)


대구 취수원 이전이 불가한 8가지 이유


지난 12일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라는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왔다. 그로 인해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가 다시 무성하다. 지금의 대구권 취수원을 상류인 구미 쪽으로 이전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맑을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대구와 경북의 지역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고,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몇 가지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이들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취수원 이전 논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첫째,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작금의 낙동강 수질관리체계로는 취수원을 이전하나마나다. 지금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는 ‘녹조라떼 현상’으로 인한 맹독성 남조류의 창궐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는 이전하려는 구미지역 낙동강에서도 역시 창궐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취수장만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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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완연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해평취수장 앞 낙동강의 수질 상황은 육안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둘째, 대구취수원 이전은 91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로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수질개선 비용을 무(無)화시키는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 페놀사태 이후 당시 김영삼 정부는 27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이 나라의 수질개선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낙동강 수질은 점점 개선되었다.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확충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 것이 당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잘 살아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며 22조 2천억이란 천문학적인 예산을 또 투입해 4대강사업을 벌였다. 이런 현실에서 취수원 이전 운운한다는 것은 그간에 투입된 수십조의 예산을 강물 속으로 그대로 흘려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취수원 이전에는 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5,000억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투입돼야 한다. 이것도 추정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는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원수 구입비용이 ㎥당 50.3원(댐용수 요금)에서 223원(광역상수도 요금)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수자원공사로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400억원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담은 다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대구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먼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넷째, 낙동강은 상하류 전체가 식수원이다. 상하류 유역민들이 모두 낙동강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런데 중류에 위치한 대구가 상류 물이 맑다고 상류로 옮겨단다면 하류의 유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류 유역민들에게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대구 취수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구 취수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책임있는 지자체의 자세일 것이다.


다섯째, 대구시는 구미에 취수원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란 것이다. 대구 취수원이 걱정인 이유가 구미산단의 오염원 때문이라면, 취수원 이전할 예산으로 하수처리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오염원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구미시와 구미기업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여섯째, 세계적인 하천관리의 실태는 지금 인공하천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댐과 제방 등을 걷어내고 강의 예전 물길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그런 자연하천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향유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하천관리의 추세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전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는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대구취수원 이전은 4대강 보 체계의 수질관리를 고착화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일곱째, 지난 정부가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 강행한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토목공사를 벌일 때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는 어떤 입장이었던가. 당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지역 유력언론들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찬양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낙동강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봄여름가을까지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의 낙동강을 공포스런 눈길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지금 이전하려는 구미 쪽의 낙동강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취수원 이전 운운하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수질뿐만이 아니다. 강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 지난 2012년 가을 낙동강에서는 심각한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 구미보 상류에서부터 칠곡보까지 허연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가 낙동강에서 마구 떠올랐다. 강물 속에 가라앉은 사체까지 포함한다면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대구시가 이전하겠다는 구간이 이 물고기 떼죽음 구간과 겹친다. 환경부조차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불명의 물고기 집단 폐사한 곳이다. 이곳의 강물을 그대로 마셔도 괜찮은가?


여덟재,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지금 식수원 낙동강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국토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기만적인가. 먼저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낙동강에서 지난 3년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죽임의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낙동강을 4대강사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언론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경제적 셈법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한 장본인들이 아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낙동강, 그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대구시와 지역언론이 취수원 이전의 나팔을 부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짓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구 취수원 이전은 불가하다. 요컨대 취수원 이전보다 시급한 것은 죽어가는 낙동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낙동강 재자연화의 길이다.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생각해서라도 취수원 낙동강을 함께 살려내야 한다. 그것에 상하류 구분은 없다. 강은 전체가 연결된 것이고,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수원 이전 운운에 앞서 낙동강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