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hwp


식수원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부산경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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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성명서 (총 2매)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와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전 수계의 문제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 전에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다!

식수원 낙동강은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라는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자료가 나온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가 다시 무성하다. 급기야 구미시장의 대구시 방문 이후 대구와 구미시 간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4월 9일 2차 회의를 이어간다고 한다.


취수원 이전 논의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취수원 이전 논의가 물을 구걸하는 대구시와 아까운 물을 주기 싫다는 구미시 이 두 지자체만의 갈등이라고 인식되는 듯하다. 그러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 두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


낙동강은 상하류 전체가 식수원이다. 상하류 유역민들인 경상도민 모두가 낙동강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런데 중류에 위치한 대구가 상류 물이 맑다고 상류로 취수원을 옮겨간다면 하류의 유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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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장인 매곡취수장(맨 왼쪽 하얀색 건물)과 죽곡취수장(맨 오른쪽 건물)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을 옮기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중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리는 응당 줄어들 게 마련이고, 취수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일대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강변개발로 나아갈 것 또한 자명하기 때문이다. 달성군이 현재 사문진나루터에서 벌이고 있는 유람선 사업과 구미시가 지산둔치, 강정습지 등 수변에 오토캠핑장, 경비행기장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낙동강 중류가 무너진다는 것은 낙동강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도 곧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된다면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도 구미시 위로 옮겨 가거나 댐으로 취수원을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댐 개발 압력만 높일 뿐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질 것이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대구 달성군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벌이고 있는 것처럼 뱃놀이나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요컨대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시가 취수원을 옮겨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결정적 이유는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작금의 낙동강 수질관리체계로는 취수원을 이전하나마란 것이다. 지금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는 ‘녹조라떼 현상’으로 인한 맹독성 남조류의 창궐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는 이전하려는 구미지역 낙동강에서도 역시 창궐한다. 오죽하면 상주시도 취수장을 상주보 상류 쪽으로 이전했을까? 따라서 4대강 보로 인한 녹조대란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취수장만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해법이다. 결국 대구시민의 상수도요금만 대폭 인상되고(대구시의 원수 구입비용이 ㎥당 50.3원(댐용수 요금)에서 223원(광역상수도 요금)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수자원공사로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400억원 증가한다)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취수원 이전에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5,000억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것도 추정일 뿐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는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대체 4대강사업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2조나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고도 또다시 수질 문제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이 현실이 어떻게 납득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낙동강을 망쳐버린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구 취수원 이전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변여과수 역시 아직 제대로 검증 된 바가 없고, 특히나 하저터널식 여과수가 대용량 취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도된 바도 없어 취수량이나 수질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광역상수도에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처럼 대구 취수원 이전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은 개별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유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취수원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낙동강을 재자연화하는 일이다. 4대강 보로 갇힌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시급히 전환시키고, 모래톱과 습지를 되살려 강의 자정작용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천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문제 많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야만 한다.


그리고 대구와 구미를 포함한 낙동강 수계 전역의 지자체들이 낙동강 유역관리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질, 생태, 수리 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낙동강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대구를 비롯한 하류지역의 우려를 해소하는 낙동강 식수원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와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 전 수계의 문제이고,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4월 9일

식수원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부산경남 시민행동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천주교대구정의평화위원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apsan@kfem.or.kr)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 010-9389-3341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실장 010-8267-6601

생명그물 이준경 사무처장 010-2569-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