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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성명서 (총 3매)


2014 대구경북 10대 환경뉴스

4대강사업의 후유증으로 몸살 앓는 낙동강과 탈핵·탈송전탑의 목소리가 드높은 2014


○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대구경북 환경뉴스 10을 선정했다. 대구환경연합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투표로 결정했다.


○ 3년 연속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이것으로 상징되는 4대강사업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과 수질 문제가 역시나 가장 앞도적인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최근 황산탱크로리 전복 사고로 세상에 주목받게 된 낙동강 최상류에 가동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문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취수원 이전 문제 그리고 4대강사업의 아류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문제 등 하천 관련된 현안들이 많은 한해였다.


○ 또 중요한 현안으로는 밀양과 청도 송전탑 사태와 수명 다한 핵발전소에 대한 폐로를 요구하는 탈핵 탈송전탑의 목소리가 드높은 한해였다.


○ 4차순환도로로 인한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의 생태계 훼손 문제가 중요한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4차순환도로는 지난해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인 앞산을 관통했고, 이어 또다시 달성습지라는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을 잠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밖에 영주댐과 영양댐 계획 같이 경북에 불고 있는 댐건설 계획과 AI의 숙주로 오인받은 철새들의 굶주림 문제와 안심연료단지 문제가 환경뉴스10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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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환경뉴스 10


1. 3연 연속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그리고 먹는물 위협


4대강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2012년 이후 조류의 대량 증식현상을 이르는 말인 ‘녹조라떼’ 현상은 3연 연속 되풀이 되고 있다. 녹조현상이 걱정인 것은 대량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경상도민의 식수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런데 올해 4대강에서는 녹조현상과 더불어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또 대량 증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조류를 먹이로 삼고 있는 이들의 대량 증식 사태는 수중 생태계의 질서가 교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말에 나온 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녹조라떼는 4대강 보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2. 낙동강 최상류의 오염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 봉화군의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웬 공해유발공장? 70년대 인근의 아연광산을 따라 지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각종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러나 그후 아연광산이 폐광이 되었고, 지금은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제련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아연광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가동됐다고 하지만, 폐광이 된 마당에 원 자재를 수입해서까지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공해유발 공장이 남아있어도 되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제3공장을 무허가로 증설한 것이 탄로 나고,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생산한 황산을 싣고가던 200리터 탱크로리 차가 전복되면서 황산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많은 물고기가 죽는 등의 수질 오염사고를 일으켰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혈세탕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확보 권리를 내세워 대구 취수원을 구미산단 위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논의 이전에 4대강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4대강 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미 위쪽이든 대구쪽 낙동강이든 녹조라떼로 수질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구가 이런 식으로 취수원을 옮겨가버리면 경남이나 부산도 취수원을 이전하려 할 것이다. 그리 되면 ‘식수원 낙동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낙동강은 더욱 오염될 것이다.


4. 4대강사업의 아류 하천정비사업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 격인 하천정비사업들이 진행중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정비사업이 대표적인 사업. 마지막 4대강사업 현장인 영주댐 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하류에 국토부가 또다시 4대강사업식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긴급 대응한 환경단체들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의 후속으로 지천사업들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필요 없는 사업으로 혈세만 탕진하는 4대강사업의 아류격 사업으로 감시와 비판이 요구된다.


5.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밀양과 청도 주민들


올 한해 송전탑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전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밀양과 청도 할매들의 충돌로 많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고, 경찰서로 끌려가기도 했다. 결국 공사는 강행돼 송전탑은 거의 대부분 섰다. 그러나 할매들은 아직까지 농성을 이어가면서 공사는 원천무효라 싸우고 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투쟁은 핵발전소와 무소불위의 송배전시스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사회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고 있다.


6. 수명 다한 핵발전소 폐쇄논의 확산과 ‘화요시’(탈핵 캠페인) 110회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로를 요구하는 한편,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한해였다. 대구에서도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이 매주 화요일 핵발전 중단의 목소리를 드높였고, 그 횟수가 110회에 이르렀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잦은 사고가 드러나면서 핵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한 해였다.


7. 대구의 생태축 달성습지 파괴하는 4차순환도로


대구의 중요한 생태축인 앞산을 관통한 대구4차순환도로가 대구의 또다른 중요한 생태축이자 인류의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달성습지를 훼손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4차순환도로 성서-지천간 12,9킬로미터의 고속도로는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그리고 죽곡 아파트 주민들의 삶터를 지나면서 이들의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순환도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예에서 보듯이 뻥튀기 교통수요로 계획되어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8. 댐으로 몸살 앓는 경북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원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모래가 유실되고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모래강 내성천이 위기에 처했다. 또한 호시탐탐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영양군과 국토부에 맞서 영양주민들은 댐을 꼭 막아내겠다며 아직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 AI 때문에 굶주리는 철새들


올해 초 조류독감 사태의 원인으로 철새들이 지목되면서 철새가 오는 지자체마다 해마다 해오던 철새 먹이나누기 행사가 제한되면서 철새들의 굶주림이 극심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나서서 먹이나누기를 강행하면서 AI의 원인이 철새가 아니라 공장식 산업축산에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야생생태계가 잠식당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됐다.


10. 안심연료단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 확인


지난 7월, 환경부와 대구시가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980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한 결과 28명의 진폐증 환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 8명은 연료단지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1971년부터 연탄공장, 아스콘 및 시멘트가공 공장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장들로 인해 분진농도가 높고 대기오염이 대구의 다른 지역보다 높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조사 발표 후 170일 만인 12월 20일부터 폐질환으로 고통받아온 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첫 진료가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사무처장 정숙자 010-45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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