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사람이 살 만한 생태도시 대구를 희망한다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 ‘생명평화나눔의 집’ 중앙홀(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



<식순>

1. 발언1 : 4대강재자연화 및 하천개발사업에 대하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2. 발언2 : 미세먼지와 에너지 및 녹색교통에 대하여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

3. 발언3 : 공원일몰제와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4. 발언4 : 앞산, 팔공산, 비슬산 개발에 대하여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이진국 박사

5. 정책제안서 낭독



61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한다. 이런 선심성 공약들은 대부분 토건위주의 사업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토건 행정들은 생태계 파괴, 혈세낭비, 공해 유발 등으로 시민의 삶을 질을 현저히 떨어트리게 된다.


이에 오랫동안 대구시의 환경정책과 현안들을 검토해온 대구지역의 환경단체 입장에서 앞으로 대구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되려는 분들이 숙지해야 할 대구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해본다.


이런 제안들이 수용되어 대구시와 기초단체에서 좀 더 생태환경적이고, 시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사람이 살 만한 ‘생태도시 대구’를 꿈꿔본다.


※ 이미 아래 제시하는 정책제안들 중 일부는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한 상태이다.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 오는 대로 추가 입장 또한 발표할 예정임을 밝힌다.


동화천 - 난개발.JPG

마지막 생태하천이라 불리는 동화천 주변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 연경지구 개발사업과 대구4차순환선공사가 동화천 좌우로 함께 진행되면서 동화천의 생태계는 극심하게 교란되고 있다. 심각한 난개발의 현장이다. 이런 막개발 사업이 또 어디있단 말인가.

 


 비슬산관광지 조감도.jpg

대구 달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화려한 비슬산 개발 조감도. 생태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지자체에 의한 마구잡이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드리는 환경정책 제안서



낙동강 재자연화 및 4대강사업식 하천개발사업에 대하여


- 4대강사업 이후 1년 중 6개월 이상 녹조로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맹독성 조류가 창궐하는 그 물을 물고기와 새, 동물들과 사람이 먹고 있다. 청사가리의 100배나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물질로 우리 식수원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 보를 열어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시스템을 막아야 한다.


- 4대강사업 후 왜곡된 하천구조를 활용해 달성군수는 식수원 낙동강에서 기름으로 운항하는 동력선을 활용한 유람선 사업을 벌이고 있고,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하식애 사이로 최근 관광용 탐방로를 건설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희귀 야생동물식들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질 때로 망가진 식수원 낙동강에 더 이상의 개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재자연화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기초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보 개방 문제를 요구해 대구시 식수원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강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 우오수관로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해 10밀리 미만의 비만 와도 오염된 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낙동강의 다른 구간에 비해 대구 아래에서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창궐하는 원인이다. 대구의 하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막아놓으니 녹조가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녹조라떼 현상의 공범이 아닐 수 없고, 이런 대구시가 낙동강의 수질을 운운한다는 것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 대구시는 자신들의 하수관리를 비롯한 수질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만을 앵무새마냥 읖조리며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전체가 독성조류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합류식 하수관거 분리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대구시 수원 자체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양산하는 구미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폐수 역외 처리를 비롯한, 구미시에 철저하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낙동강 전 수계의 지자체가 합심해서 식수원 낙동강을 되살린다면 대구가 막대한 추가 예산까지 들여서 취수원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


-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을 한 하천개발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들 하천사업은 토건 위주의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물길을 극단적으로 좁혀 놓고는 보를 만들고, 둔치를 만들어 그 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오토캠핑장과 같은 구조물을 짓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하천의 생태적 시스템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하천의 구조를 심각히 왜곡시켜 홍수방어라는 치수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식의 토건위주의 하천공사는 예산만 탕진할 뿐 도심의 마지막 남은 생태 구간인 하천 생태계를 망쳐놓을 뿐이다. 이런 식의 하천개발 행위는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북구의 동화천과 팔거천, 달성군의 천내천 같은 하천개발사업들이다.


- 또한 대구시는 신천프로젝트, 금호강개발계획으로 4대강사업식의 하천개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호강변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추가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망치는 전형적인 4대강사업식의 혈세탕진의 토건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아울러 부분별한 하천의 개발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공간들은 시 자체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조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나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동구 금호강의 안심교에서 화랑교 구간은 주변 산지와 연결되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할뿐더러 경관미까지 빼어나 이런 구간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안심습지보다 생태적으로 더 중요한 공간이라 판단된다.



앞산, 팔공산, 비슬산 개발에 대하여


- 대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앞산과 팔공산, 비슬산에 각종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향후 개발계획들이 잡혀 있다. 이들 산지는 대구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뿐더러 도심으로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생태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심 공간이다.


- 또한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서 자연과의 공존이 화두가 되는 현실에서 생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대구시의 핵심생태거점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런 핵심생태거점들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앞산 관광명소화사업과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을 통해, 달성군은 비슬산 관광지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 시의 경관과 생태환경적 기능 그리고 이들 명산의 미래가치를 생각할 때 이런 식의 토건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개발된 산이 아니라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산을 원한다. 시민들의 생태의식은 높은 반면, 지방행정은 아직도 구시대적 개발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생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민의에도 반하는 이들 개발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0년이면 사라질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흡수,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공원, 지정만 해놓고 조성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절반이 넘는다. 공원일몰제로 2020년이면 사라질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2020년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공원구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고 녹지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하게 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안된다.



대구의 대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하여


- 대구 도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암물질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2016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30여 개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도 도심의 대기질 자료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열린 토론의 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구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심 노후산단은 폐쇄하고 추가 산단 지정을 중단해야 한다.


-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민·관·학계가 함께하는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하고, 발생 요인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상시적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 촉진,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공회전 차량·화물 차량·건설장비 차량 제한 및 감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등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 에너지 정책 및 녹색교통 정책에 대하여


- ‘제4차 대구 지역에너지계획’, ‘대구 제2차 솔라시티 기본계획’ 등 대구시가 내놓았던 에너지 관련 계획들은 서류 상의 계획일 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한 ‘대구 2030 청정에너지 발전 목표’도 연료전지나 LNG 복합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운영 등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 자동차 중심에서 녹색교통사회로 전면적 전환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단속강화, 대중교통특구 확대,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도입, 자전거전용차로 확충, 도심의 차량속도 제한 및 경유차 도심진입 금지, 어린이 통학로 등 주요 생활권의 차량통제, 불법주정차 근절, 공유주차장 운영 및 차고지 증명제도 도입, 생태교통 도시 선언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 대구시는 2016년 10월에 17개 광역단체 중 맨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에 담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 울산, 경남, 경기, 충남 등 많은 광역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도 없다. 지속가능한 대구를 위해 대구시에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6.7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